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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임세훈/ 별난농부들 대표
2018년 02월 05일 (월) 11:33:11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농업의 불편한 진실은 한 해 한 해 농사지어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 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농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지원으로 농민을 돕는다지만, 이런 지원정책이 오히려 대()농과 소()농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만들어 내 농촌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농업도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사업 신청도 가능하고 농토가 클수록 투자대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여러모로 규모가 작거나 이제 시작하려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방향을 단기적 성과나 단순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 대다수 농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대봉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수확량이 늘었지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였습니다. 이웃 영암에서는 수확한 감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20년 넘게 감 농사를 지어온 어머니께서도 이 뉴스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과수원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대봉감 뿐만이 아닙니다. 배추, , 상추,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작물이 가격이 폭락하면 수확을 포기하고 그대로 밭을 갈아엎거나 아예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많은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농업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농산물 기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권이 생산자인 농민이 아니라 유통업자나 중도매인들에게 있다 보니 농민은 구조적으로 항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내에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 생산단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마다 지원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농협이나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조직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투자에 비해 예상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염원에도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제도적으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FTA 및 수입시장 개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 중 일부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보장은 농민들에게 안정적 생산 활동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군이 앞장서 이런 농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만들어 청년을 지원한다면 영광군은 과감히 농민배당 정책을 만들어야 시행해야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처럼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닌, 이런 기금을 20년 이상 영광군 농업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사용한다면 그 기금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안정적 지속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기금 조성도 뒤따라야 합니다. , 지급 방식을 현금이 아닌 재래시장이나 지역 상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역 상권을 더불어 살리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농촌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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