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관심정책 신청접수

영광군은 앞으로 군민이 원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실명이나 의견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광군 및 정부 기관 및 전국 지자체는 지난 6일을 전후로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시행을 일제히 알리고 오는 30일까지 관심 정책의 공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실명제를 대폭 강화한 제도이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 결재권자와 반대나 찬성은 누구인지, 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등을 알 수 있게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셈이다. 이미 각기관 홈페이지에는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요사안 들이 공개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지난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60건을 선정해 공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공개가 결정된 사안들로 일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돼 공개되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공개를 위한 심의 전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미리 원하는 정책을 신청 받는다.

영광군의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이다. 대상 정책은 군민 다수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복지증진 분야이며, 5억 이상 건설, 1억 이상 연구·용역, 기업 및 기관유치 사업을 비롯해 조례와 규칙 제·개정 등이 해당된다. 군민들이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을 이메일·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해 4월말 공개한다. 다만, 이미 공개된 사안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단순 민원,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오는 5월부터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던 정책실명제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통합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