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도 우수지역 인센티브 수혜 전망

영광군이 기대 이상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해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실적은 지난 16일 기준 목표면적 647ha 대비 91.7%인 593.7ha로 집계됐다. 이는 구례군 177ha(106.8%), 목포시 7.04ha(100.5%)에 이어 전남 3번째이며, 전라남도와 전국 평균이 74%와 52.1%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논 타작물 재배는 쌀 값 폭락을 해결하려는 정부 차원의 농업정책이지만 사업 초기 작물별 보조금액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영광군 신청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문제는 타작물 재배실적이 낮을 경우 정부나 전남도 차원의 각종 농정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실적 반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지자체 농산시책평가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50%를 농협 책임 판매하되 해당 농협에는 무이자 지원 자금을 3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RPC 운영자금 4,000억원을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하되 목표 대비 90% 이상인 지역은 20억원 한도 추가에 무이자 등 금리도 차등을 둔다. 실적이 우수한 지역 농축협에는 무이자 자금 2,000억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 20억원을 추가지원 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준다. 이외 참여농가의 문턱을 낮추고 조사료 수확 제조비도 톤당 6만원(보조 90%)을 지원한다. 전남도 역시 타작물 재배 농지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콩 수확기 지원,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보조금 2배 상향 등 당근책을 내놨다.

이에 영광군은 ha당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조사료 400만원이던 기존 작물별 보조금액에 군비를 각각 70만·80만·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에 타작물 재배농가 우선선정, 벼 농자재 구입권, 수확기 및 파종기, 종자대 등을 상향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군수 서한문 및 각종 농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군은 꼴찌 탈출은 물론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