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위한 한시적 운영

지방세 수입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확보이다. 영광군의 경우 순수지방세로 직원들 급여도 못주는 실정이며, 재정자립도는 12%대 안팎이다. 이마저도 한빛원전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제외할 경우 반토막난다. 자체 재원으로는 군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규모를 고려해 교부세 등을 배분한다. 하지만, 정부 에서 배분하는 교부세만으로는 규모급 사업은커녕 지역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하거나 정치인맥, 중앙부처 연고자 등을 찾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에 응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다. 좀 더 앞서가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반영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여의 국비 확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영광군이 4단계로 추진해온 e-모빌리티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결실로 대마산단에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오는 10월 국제엑스포까지 개최한다.

특히, 영광군이 새 정부 국정시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 T/F팀’을 구성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15개 부서에서 46개 단위사업을 발굴했다. 여기에 ‘영광군국가사업발굴용역’을 통해 스마트초소형전기차특구조성, 옥당골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 4,000억원 규모의 18개 사업을 발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전략산업이나 발굴된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찾은 중앙부처 방문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1일 김명원 부군수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영광군 주요 신규사업의 취지와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방문해도 일부 중앙부처 직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푸념도 있다.

때문에 세종시에 과거 서울사무소 형태보다는 진보된 투자 및 예산확보 전담팀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이나 예산 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세종시에 가칭 영광군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타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