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전국 1위 수모, 영광군의회는?

일부 기초의원들이 개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순금배지를 단 것으로 알려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7대 군의회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인근 지역인 함평군의회는 개당 54만원씩 378만원을 들여 의원 배지 7개를 제작했다. 8대 의회가 열릴 올해에는 다시 개당 60만원씩, 420만원을 의원 금배지 제작 예산으로 잡았다. 중앙일보 등 일부 중앙언론들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35,000원짜리 도금 배지를 다는 것을 감안하면 함평군의원 배지 값은 17배에 달하는 셈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7대 의회의 배지 값은 함평군 54만원 1위를 비롯해 경북 청송군 46만원, 의성군 46만원, 청도군 45만원 등 9위까지는 경북이 싹쓸이 했으며 안타깝게(?)도 전남 구례군이 38만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진도군 34만원, 광양시 29만원, 전북 고창군 20만원 등도 상위 20위에 명단을 올렸다.

특히, 8대 의회 예산으로는 함평군이 압도적으로 6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신안군 50만원, 강진군 45만원 등 신인들이 등장한다. 금배지 문제는 2016년 경찰이 경북 봉화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수사하던 중 40만원 짜리 지출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높았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는 경북 청송군의회가 46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함평군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행자부는 기초의원 배지 제작비를 국회의원 배지 가격인 35,000원 이하로 제시하고 분실 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질 않았고 해남군과 경북 청도군과 상주시 등은 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등을 통해 재질을 금으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영광군의회는 어떨까? 영광군의회 규칙은 금색이되 구체적 재질 규정은 없지만 의원들의 가슴에는 반짝이는 배지가 달려있다. 순금인지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지난 2015년 개당 1만원 짜리 도금 배지 74개를 구입해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고 의회사무과는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