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봐주기 등 무개념 행정원칙도 한몫

전국 최대규모 특산품이며 영광군의 최대 산업인 굴비산업이 고사 중이다.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원가상승, 젊은층 등 기호 변화에 따른 소비부진이 주원인이다. 여기에 김영란법으로 더욱 위축된 소비시장에 매년 터지는 짝퉁굴비 사건은 악재에 악재를 더한 꼴이다. 어족자원 감소와 원가상승 대책으로 치어방류 및 양식굴비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개선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광고 전략도 병행하고 있지만 겨우 안정될 쯤 터지는 짝퉁굴비 사건으로 도로묵이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무려 16만여명에게 124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굴비를 판매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군은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 육성과 종묘방류 확대, 굴비가공 시설 현대화, 유통·판매 센터 활성화, 해외수출시장 개척, 굴비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굴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군과 굴비단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가짜굴비 제조업체의 회원 자격박탈, 공동브랜드 사용금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굴비업체의 자정결의 대회를 열 방침이었다. 가짜굴비 업체 ‘무관용 원칙’도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09년 설을 앞두고 터진 ‘짝퉁굴비’ 파동 때에도 수산물이력제나 생산공정 현대화 같은 정책적 지원 외에 전문 쇼핑몰 개설과 공동브랜드 사용금지 조례 제정, 홍보 가이드 육성, 적발 업소 즉각 퇴출대책을 밝혔다. 2013년 ‘먹거리 X파일’ 보도로 초토화 됐을 때도, 그해 7월 특품사업단 소속 업체가 20억원이 넘는 짝퉁굴비를 만들어 팔다 구속된 사건에도 진품태그, 계절·시기별 디자인 교체, QR코드, 구역별 자체 감시활동을 하는 품질관리원 대책 등을 쏟아냈다. 짝퉁굴비 사건마다 쏟아진 재탕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군은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행된 대책은 보조사업 몇 건이다. 위조 방지를 위한 특수끈이나 이력제, 인증태그 같은 대책도 업체가 속이려 들면 무용지물임을 보여줬다. 공동브랜드 사용을 못해도, 가족명의 사업 편법은 막을 수도 없다.

수억원의 보조금으로 지은 공동가공시설을 외지업자에게 넘기는 썩어빠진 굴비업계 현실에 관용까지 베푸는 영광군의 재탕·삼탕 수준의 대책으로 굴비산업 고사를 막을 수 있을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