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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란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되자
문영진/ 사회복지법인난원 영광노인복지센터장
2018년 07월 02일 (월) 10:24:49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줄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민회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의 국민투표와 비슷한 제도였으며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 추방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자기 조각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6,000표 이상이 나오면 10년 동안 추방을 당해야 했다. 이렇게 직접 시민들이 모여 일을 결정한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민주주의와 차이점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참여하려면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가능했고 미성년자, 여자, 외국인, 노예는 참여할 수 없어 지금과 달리 제한된 민주정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출처 : 중학교 사회교과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며 이 대표자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교체할 수 있음으로 권력의 독재화, 권력의 부패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하나 그럼에도 투표에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딱히 뽑을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애덤스는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간디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 몇 명에게 회의를 소집했다. 약속시간이 지나도 간디 외에 사람들이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5분가량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도착해 자리에 앉을 때쯤 간디가 말문을 열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5분 이상 늦었습니다. 인도의 독립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사실을 명심 하십시오약속은 지켜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당선자들도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들을 고민하고 발표를 했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 당선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공약들을 이행해 주길 기대한다.

둘째, 잘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속되어져야 한다. 지금 당선인의 높은 열정을 볼 때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이행해 낼 수 있으리라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일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으나 새로운 정책들은 신선함이 있는 반면에 일회성, 단기성에 끝날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정책이나 제도들이 우리 생활에 안착하기까지 4년의 시간이 결코 길다고만 볼 수 없다. 선배 정치인들이 펼쳐오면서 검증된 정책,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본인의 치적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살폈으면 한다.

셋째,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은 청렴함이 무엇인지 모르진 않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달리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부정부패를 서로 눈감아 주게 되면 그 사회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청렴한 사회가 신뢰감을 쌓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인들에게 점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크라크의 정치꾼은 다음 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당선인이 마무리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경쟁 후보와 빚었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가려면 당선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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