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34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회는 30(서면 15)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이 출석해 관련 사항을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주요사업 사전심사 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현재까지 추진해온 미래전략사업 등 4가지 비전사업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른 인구늘리기와 6차 산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 핵심 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라 질문한 바 있음. 새 정부 로드맵에 따른 추진결과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감독 소홀로 하자 발생 및 군비가 낭비되는 등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최근 5년간 감사 실태자료 제출. 업무소홀, 관리감독 등에 있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과 신상필벌에 따른 규정안 제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함. 우선 정책으로 연도별 인구 감소추이, 원인 분석, 정책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방법 등 로드맵과 인구정책 분석 평가 전담조직 운영 방안 등 저출산 계획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목표가 설정 관리 됐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최은영 의원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발주 현황

2017년 연간 발주 용역 중 공모사업 신청(국비신청)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심사 강화 대책은. 공동주택 시설과 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계획과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소규모 저수지시설 등 농업용수 확보 방안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빗물이용 시설 설치 확대 및 마을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극복을 위한 대책.

 

임영민 의원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산공원 산책로를 걷기편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방안과 현재 우산공원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지역에 활동 중인 많은 문화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전시관 조성 계획은.

 

하기억 의원

지역축제의 선택적 집중육성 및 유사축제 통폐합

18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9.55에 불과하고 향후 한빛원전의 폐로가 시작되면 원전관련 지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십억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임.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역 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유사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은 2차방제 사업을 하고 있고, 서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영광농협, 굴비골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하지 않아, 또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방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군에서 직접 모든 농가에 연 2회 공동방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장영진 의원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청년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사업에 찬성하지만,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대마산단이 입주 기업체의 항공 소음 피해 대책이 전무함. 국비 10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상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함. 지방대 정원 축소 및 통폐합 시점에 유치가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 군의 입장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은.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 선언, 60만원씩 지역화폐로 농가별 균등지급 경영체등록자 중 1년이상 해남거주 연간 약 90억원 소요예상. 농민수당제도 도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바로세워 농업인구유입효과를 극대화.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군의 입장은.

 

박연숙 의원

여성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여성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 65세 이상 노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2016년부터 올해까지 32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나, 여성관련 행사 참여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향후 군 차원에서 여성자치대학의 인력풀을 사후관리하여 지방자치 및 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되도록 관리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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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강영구 부군수 :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료정비 등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 가칭 사용후 핵연료 보관료등 신세원 발굴 노력.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은 장단점을 거울삼아 재정 투자심사, 정책 연구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 미래전략사업 등 4가지 비전사업 추진상황은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 국가 및 도 정책동향 분석, 공모사업 관리,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개발. 100대 국정 과제 대응과제 발굴·제출, 국가사업 발굴 용역 추진, 성장동력 건의 사업, 전문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여론 또는 언론 상 제기된 사업들은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조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 1천만원 이상 용역 심사. 연구용역 실명제를 실시 용역 후에는 결과 공유.

김연수 관광과장 : 시설물 관리현황은 관리인원 29, 관리예산 연 6,800만원. 우산공원은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 환경개선을 적극 검토. 유사축제는 과감히 통·폐합 실시. 경제성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김선엽총무과장 : 인구 변화 기초자료 체계 구축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5개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인구정책과 신설(2019년 조직개편).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 공동주택 인허가를 득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최강훈 투자경제과장 : 국토부(부산지방항공청), 초당대 관계자와 염산면 봉남리를 방문하여 적정성 검토. 우리군은 대체부지 또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며,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의견 제시. 대마 지역은 소음 피해로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 전달, 염산면 봉남리는 사업 주체인 초당대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6570세사이의 노인들의 참여 저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활성화시 별도 아카데미반 등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문화센터 3개 강의실을 활용해 시범 운영, 호응도가 높고 다수 인원이 참여 시 별도 교육시설 확충 검토.

정진삼 농정과장 : 농가수당 도입은 정부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수당개념이 아닌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공약을 실행키로 함. 타 시·군 사례 및 장단점, 정부 정책방향 등 면밀한 검토와 분석, 의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지침 마련. 방제용 드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영광농협에 드론을 보급하여 사업단을 구성토록하고 자체방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한윤중 건설도시과장 /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근 3년 가뭄대책 추진 상황은 사업비 338,600만원, 사업량은 저류지신설 11개소, 저수지준설 48개소, 저수지 확장 8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13개소(어린이집 4개소, 주택 9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대상자 공모(매년) 후 보조금 지원. 상수도보급률 93.6%(지방상수도 91.6%, 마을상수도 2.0%), 미보급률 6.4% 1,600세대. 20196개소 사업비 8억원.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 여성관련 행사시 참여 조치 노인가정과(협조), 군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전부서(협조). 신입생과 별도로 심화반(수료생) 개설 운영, 분기별 임원 간담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등.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리 등이 용이한 예술의 전당 부지 또는 인근에 문화시설을 집적화 하여야 할 것임. 대형 전시관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서면질문>

강필구 : 공무원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등 균형인사 추진방안,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임영민 :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 장기소 : 원전방사능 영향 실태조사 및 군민 안전 대책 강구, 풍력단지 관광상품 개발 방안, 최첨단 국공립 영유아시설 건립, 최첨단 노인복지종합테마파크 조성 건의, 6차 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영산강~영광 간 하류천 용수로 공사 조기 완공 대책,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김병원 :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원금 특별사업 추진 TF팀 구성, 공공시설물 등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박연숙 : 영광군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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