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사업도 수의계약 대신 입찰 전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8건 지적 수범사례 2건
 

영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인 영광군에 예산낭비를 막고 대형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현행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군의회는 지난 17일까지 18일간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군정질문 등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사무감사에서 서류감사 19건, 일반사업장 29건, 대형사업장 10건 등 총 58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2건은 실과소 및 읍·면에 전파했다.
상임위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사면불상 사업 착수 후 5년이 경과된 불갑사 자부담분 5억원 미납 상태를 토지 등 현물로 대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직영 또는 위탁 등 대책을 주문했으며, 원전사고 대비 충분한 보호장비와 대피소 검토를 지적했다.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는 소음 문제 등 재검토 지적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마을 공동급식 및 공동방제 지원확대와 유통회사 정상화 방안도 대책을 요구했다. 참조기 부세 가두리양식을 관내에 육성하는 방안과 영산강 4단계 사업 조기착공 등 장기적 가뭄 대책을 비롯해 하수관거 공사 불편 문제 등도 지적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에 입찰방식 도입을 강구토록 했다. 의료기구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이나, 주중에 장년층 및 어르신 대상 추억의 영화 상영도 제시했다. 과실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검토를 비롯해 신규 시설 건축 시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 모색, 건축 중인 치매센터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연계 대책 등도 요구했다.
전체 부서 공통으로는 외지업체 낙찰 사업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와 농로 등 불실공사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외에 군남하늘보리터 바닥 탄성 포장 공사와 대마 죽동천 저류지 설치공사는 수범사례로 발굴했다.
군의회는 감사 총평을 통해 집행부에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사전 계획이 부실해 미집행과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점과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와 동절기 공사의 하자발생도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은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질 경우 과감히 정리 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요구로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