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최대 원인은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해결시급

고교까진 추진, 대학도 기존제도 활용 20여억 내외

저출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한 일본이 고강도 대책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꺼내들었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최대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광군도 인구정책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주력하고 있어 대책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남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 문제가 심각한 영광군이 선도적으로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을까?

우선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장래에 소득이 높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교육이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다.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해 출산율을 높였다. 일본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람 만들기 혁명의 핵심인 교육 무상화 정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유아교육 무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저소득 세대의 국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사립대는 국립대 수업료의 상당액을 지원한다. 이는 생산성 있는 세대 육성으로 피부양 세대를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차원의 대학 무상교육이 검토되는 이유다. 영광군이 지자체 중에서 선제적으로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다.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추진돼 대학 교육비만 해결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연간 영광군 출생자는 4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재학자를 1,600명으로 가정하고 한해 600만원(국가장학금 기준)을 지원할 경우 필요 재원은 9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실제 진학자와 2년제 학교, 국가장학금 및 인재육성 장학금, 다자녀 모두에게 주는 다자녀장학금 등 기존 수혜자를 제외하면 실수요자는 연간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초과 시 고소득자 배제 방식으로 조절해 연간 24억원 안팎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영광군이 내년 지급할 20억원 규모의 출산장려금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실수요자 파악과 전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유아교육 강화 및 대학 무상교육까지 영광군은 출생부터 평생 무상교육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