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아동은 이미 95% 수혜 중

정부가 일정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인구감소나 소득이 낮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당초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다. 지난 9월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 불편, 과도한 행정력에 비판이 제기되는 등 보편적 제도화 청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소득층 자녀를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상은 여의치 않다. 지난 9월과 10월 두달간 영광군이 아동수당으로 지급한 예산은 4억690만원, 신청률은 96.4%, 지급률은 94.6%에 달한다. 영광지역 만 0~6세 아동 2,130명 중 2,078명이 신청해 2,016명이 수당을 받았다. 신청 자체가 불가한 90일이상 해외체류자 34명을 제외하면 실제 대상은 2,096명,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탈락한 수는 18명에 불과했다. 실제 대상과 수급자를 계산하면 96.2%가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영광지역에서 아동수당 추가 책정 지급 예상인원은 채 30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영광지역 0~6세 아동을 둔 가구들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읍면별 아동수당 신청현황은 오히려 저출산 인구감소의 심각성만 더하고 있다. 섬 지역인 낙월면 12명은 뒤로 하더라도 불갑면 29명, 대마면과 묘량면은 각각 34명과 39명으로 나타났다. 읍단위인 백수읍은 119명으로 법성면 170명보다 못했으며 홍농읍 399명의 3분의 1도 안됐다. 군서·군남면은 45명과 47명, 염산면은 90명, 영광읍은 나머지 10개 읍면을 합한 수보다 많은 1,09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아동수가 한 학년이 아니라 만 0세에서 6세까지 7개 학년 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는 아동수가 760여명이 줄어 2,000명도 안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