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5명중 1명 타지거주 인구정책 모순

돈 벌어 타지역 간 업체들도 여전히 수의계약

영광군이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명 먹튀를 가려내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리고 결혼 장려금에 청년수당 등 각종 지원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3,64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광에 주소만 두고 광주 등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혈세를 지원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타지역에서 생활하며 아이들 낳아 기르는 이들에게 누수되는 각종 지원금을 걸러낼 방안이 부실하다.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야 지역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마땅한 명문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부터 유학을 떠나는 현실에 일자리도, 주택 등 생활환경도 미흡하다. 실제, 군이 조사한 영광을 떠나는 이유는 가족(33.6%), 직업(26.4%), 주택(20.5%), 교육(8.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주소만이라도 영광으로 이전해 달라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왔다. 행정이 원천적 대책보다는 숫자노름에 집중하면서 군 공무원 620명중 134명(22%)은 물론 교육·유관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들에게 영광지역 개발을 비롯해 교육, 복지 등 각종 정책을 맡기는 셈이다. 지역 사정을 꿰뚫는 밀착형 현실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역 내 한 기관 관계자가 “전남도 특정 정책 회의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일부 공무원들의 거주지가 광주시더라”는 일화를 전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특히, 지역에 주소만 둔 유령업체들의 계약수주는 물론 계약을 줬더니 돈 벌어서 타지역으로 이사가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지역 수의계약 등을 받는 현실은 향토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지업체, 유령업체, 무늬만 지역업체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지역업체들이란 비판이 나오는 현실에서 인구감소 대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군민, 기업, 공무원 등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차등 지원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영광지역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실거주 인구 수를 비롯해 군 직속 및 유관기관 공무원 거주실태, 각종 복지 및 보조사업과 수의계약 시 실거주 여부 등 명확한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를 기반 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원전지원금, 장학금 등 각종 수당 및 사업 등을 담아낸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