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수당 등은 한 푼도 집행 못하기도

내년이면 60억원대를 넘어서는 청년발전기금이 정작 세부 사업추진은 주먹구구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51억7,695만원 규모의 ‘2019년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적립하고 있는 청년발전기금은 내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총 60억9,205만원을 적립한다. 올해까지 집행액을 제외하면 내년 수입액은 51억원을 넘어선다. 심의회는 내년 청년정책 연구사업, 청년의 내일을 그리는 청춘난장,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등 4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기존 사업까지 8개 사업에 5억6,39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 말 19억6,762만원, 2018년 말 31억3,000만원, 내년 사업을 끝낸 연말이면 46억1,300만원이 최종 적립된다. 적립 목표액이 1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육박한 셈이다.

하지만, 기금 적립이 착착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청년기반확충으로 집행을 계획했던 예산 15억1,525만원 중 실 집행은 8억3,525만원, 나머지 6억8,000만원은 사업을 접고 감액했다.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주는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사업은 200명을 잡고 2억4,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61명에 불과해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절반을 감액했다. 지역청년 200명에게 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 월 40만원씩 6개월간 주려던 청년취업활동수당 4억8,000만원은 상급기관(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 사업으로 전액 감액됐다. 관광 기념품 및 공예품 개발로 관광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사업비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청년장애인의 차량을 이용한 창업지원 사업비 4,000만원은 문의전화 1건 외에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했다.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던 사업비 3,000만원도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청춘공방, 공공도서관 등 기존 공공시설 사용을 위해 전액 감액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부실한 계획으로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운영 주체의 역량과 사업 실효성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정부 사업과 유사시 지자체 예산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감액한 경우도 있다”며 “읍면 청년회까지 10여개 청년단체와 소통 및 사업 전 수요조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