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개발 등 해외사례, 사용후핵연료는 난제

한빛원전이 폐로하면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추진한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달 19일 도청에서 도의회 원전특위 소속의원, 영광지역 원전관련 협의체 및 단체, 원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폐로는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25~2026년 한빛 1·2호기, 한울원전 등 11개 호기가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경북과 경남 지역은 전남보다 앞서 원전 해체산업과 기술 확보 등 원자력클러스터를 진행 중이다. 해외의 경우 전남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은 노동자들의 직업교육과 산업구조를 전환해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폐로 후 5,500명의 종사자 고용 승계 및 고용창출 등을 시작으로 해안지역 특성을 살려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화 선박부품 제조 단지화를 이뤘다. 세계 최초의 영국 차펠크로스원전은 2004년 폐로 후 2095년 부지 정화작업이 완료된다. 이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메인양키원전과 일본 도카이원전은 폐로 후 부지 활용 등에 실패 사례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한 해외사례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부지에 임시 보관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빛원전 역시 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및 중간저장시설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별개로 전남도는 2025년 한빛 1호기 수명만료 시점까지 원전 해체 관련기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원전 해체 관련 실무기업인 한전KPS가 소재한 장점을 활용해 해체기술연구단지 구축도 구상했다. 또한, 중국 원자력 증가 등 서남권 방사능 노출 위험 증가를 고려한 암 연구센터 등 첨단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밸리 구축도 제시됐다. 폐로 이후 10년간 550억 등 급격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사용전·후 핵연료세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영광군은 이번 전남도 기본용역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원전 폐로에 대비한 중장기 세부방안 수립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