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박사

지난해를 돌이켜 본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고대했었다. 물론 기쁨과 슬픔은 늘 상존하겠지만, 지난해 우리들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군산발 한국GM 사태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5월 말 폐쇄되면서 13,000여 명의 종사자와 5만여 명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공황상태는 도미노처럼 급속도로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고 부동산가격 하락은 물론 그간 삶의 터전이었던 떠나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군산의 산업위기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의 경제까지 추락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가? 천신만고 끝에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더 큰 문제는 초토화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2019년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이 안전하게 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지헤롭게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내부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예산반영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인식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을 넘어 우리 영광의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이유이다.

서로에게 가슴 따뜻한 위로와 인정이 필요한 지금, 그래서 복지는 늘 우리의 관심사 중심에 있다. 올해도 사회복지예산은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분야별 예산 중 복지에 이어 농림수산, 산업경제 , 국토개발 및 교통, 문화관광, 환경보호, 공공안전, 과학기술 순이다.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가능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 국고보조예산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북도의 복지예산비율은 전국 평균 27.12%보다도 약 10%p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으로 이처럼 우리 지역의 복지 의존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복지지향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의 다른 이름이 안녕과 포용 그리고 희망 아니겠는가?

2019년 황금돼지해, 우리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우리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었으면 한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지금까지 재앙수준의 악재가 우리들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마지막 상자에 남은 것이 희망이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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