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뢰 추락, 설계비 3억원은 도의적 변상 책임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섰던 초당대 항공학부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치권의 어정쩡한 태도에 행정신뢰 추락은 물론 수억원 대의 설계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영광군이 초당대와 대마면 송죽·화평리 일원 50만㎡ 부지에 45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강의실, 관제탑, 격납고, 활주로(1.3㎞) 등 항공교육시설을 갖춘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협약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영광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을 비롯해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준성 군수, 강필구 군의회의장,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 영광군의원, 군민 등 80여명이 함께 했었다. 초당대의 투자로 고용창출 163명, 학생과 직원 등 인구유입 1,000명 규모의 효과를 기대했던 군은 유치조건으로 기반조성 등에 25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알려졌었다. 민선 7기 김준성 군수도 항공대학 유치를 공약(350억)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뒤 실행 공약으로까지 확정했으며, 지역에서도 대학유치로 인한 인재육성 및 인구유입 효과 등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설계에 들어간 실행단계에서 소음피해란 암초를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선 6기에 7대 군의회가 승인해 추진한 사업을 민선 7기에 8대 군의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및 하기억 의원 등이 타지역 벤치마킹을 다녀와 소음피해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염산·백수 일대를 점검해 해안가 주변에 대체 부지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 단계다. 뒤늦게라도 타지역 사례조사를 통해 민원 문제를 파악했지만 전남도 및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추진한 약속까지 한 사업을 뒤집은 것은 행정신뢰 추락은 물론 직전 행정과 의회의 사전검토 부실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전남도, 영광군, 지역 정치권을 믿고 설계비에 3억여원을 투입한 초당대 측은 영광군에 공식적인 가능여부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어정쩡한 상태다. 불가 통보와 함께 수억원의 설계비 변상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영광군 한 관계자는 “초당대 측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위해 군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설계비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