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적립보다 적기·적소 효율적 사용 중요

영광군이 운용하는 10개 기금액이 올해 715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영광군이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239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금운영계획(1회 추경)에 따르면 기금은 지난해 이월액 582억원에 올해 수입액 132억원을 보태 총 715억3,473만원 규모다. 반면 올해는 각종 기금별로 수입보다 많은 149억4,599만원을 지출해 연말께 최종 적립 및 다음해로 이월되는 기금액은 565억8,873만원으로 추산했다. 기금별 지출액은 투자유치 103억, 농업발전 13억, 환경보전 11억, 재난관리 9억, 청년발전 7억, 인재육성 4억 등이지만 0원이거나 1,876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기급별 적립액도 편차를 보인다. 올해 수입을 적용한 기금별 규모는 인재육성기금이 2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이 각각 115억과 114억에 달하지만 군민들의 식품위생 관련한 식품진흥기금은 8,764만원에 불과하다.

중요한 점은 기금을 얼마나 적기에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다. 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경직된 예산과는 달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 운용한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영광군 1회 추경예산액이 5,476억4,95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금은 예산대비 13% 수준이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예산의 1%이상을 적립토록 의무 규정하지만, 예산대비 과도한 기금 적립은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칫 지자체의 쌈짓돈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영광군의 경우 지역 초·중·고·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재육성기금의 적립 목표액은 300억원에 이르며 올해 54억원에 달하는 청년발전기금도 100억원 적립이 목표다. 목표액이 채워질 경우 기금 규모는 1,000억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적립만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06년 원전특별지원금을 농업인 몫으로 적립한 게 농업발전기금이다. 10년 넘게 이자만 불리고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7년 수발아벼 전량매입비 12억5,000만원(포당 5,000원)과 경영안정 대책비 13억9,700만원을 농가에 지원했다. 그래도 102억원이나 적립·이월된 이 기금은 전업농가(89%)와 전업어가(11%) 비율로 배분해 수산업발전기금으로 13억6,900만원을 출연한다. 남은 88억원에 대한 올해 지출 계획은 없는 상태다. 

영광군 2019년 기금운용계획<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