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0억 > 올해 62억 > 내년 45억, 34억↓

지역위원회 배분의결, 지원금 축소 우려 현실로

한빛원전 지원사업을 심의·협의하는 지역위원회가 내년 분 사업비 배분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간 원전 정지로 우려했던 지원금 축소는 현실로 다가왔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3시 반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103차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의를 열고 제출된 5건의 안건 중 1건을 부결, 나머지 4건을 의결했다.

#2019년 사업자지원사업 변경 건=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가족)이 사망해 영광군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의 급속한 노령화 증가 추세에 최근 3년간 연 평균 사망자는 628, 이중 관내 장례식장 안치는 약 500건에 달하지만 정부정책 사업으로 장례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 이에 사업자는 홍농·법성·백수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지원하는 이 제도를 영광 전역으로 확대해 기존 사업비 6,600만원에 추가로 13,100만원을 더해 19,700만원을 편성했지만 재검토를 이유로 부결됐다.

#2018년 전기요금보조사업 집행 건= 2017년 전기요금보조사업으로 77,61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89만원과 지난해 18억원 중 103,304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76,695만원 등을 올해 전기요금보조사업으로 지출하는 내용으로 가결했다.

#2020년도 기본지원사업비 지자체간 배분 건= 특히, 지난해에는 고장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원전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을 멈추면서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산출하는 내년 분 지원사업비 감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100억원 대를 넘던 기본사업비는 711,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중 공통사업인 전기요금 보조사업비 18억원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따라 영광군과 고창군의 배분 비율(86.211% : 13.789%)을 적용해 영광은 458,200만원, 고창은 73,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영광·고창 2018년 기본지원사업 집행실적 건= 영광군의 경우 2017년 이월금 51812만원에 2018년 배분액 80509만원을 더해 지난해 총 927,960만원을 집행하고 383,361만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지난해 영광군 교부액 대비 올해 교부액은 175,309만원이 줄어든 625,200만원, 내년에는 167,000만원이 더 줄어 2년 새 34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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