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부실 원전 관리가 낳은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원안위는 주민이 수용하는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고발사태에 이른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중간발표 성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간발표 결과는 이렇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 작동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의 수동정지 위반 정황 확인 및 제어봉 측정시험을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무자격자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원자로 열출력 5% 초과 시 즉시 수동정지 지침 미준수와 제어봉 시험 중 3개 근무조의 교대 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 전 회의 미실시가 나타났다.

특히 14년 만에 제어능 측정법을 변경하고 수행하면서 반응도 계산이 처음인 직원이 담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밝혀졌다.

이날 원안위는 추가 조사이후 종합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대위 관계자들이 안전규제 실패 책임을 따지면서 중간결과 발표에 반발하자 원안위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범대위는 원안위가 수행하는 특별조사는 자칫 셀프조사로 마무리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호기 사건의 특별조사는 4대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과도한 제어봉 인출로 인한 열출력 급등 문제이다. 그리고 핵연료 건전성도 반드시 확인하고, 제어봉 구동 설비의 비정상 문제도 과제이다.

특히 무자격자 운전 등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원안위가 앞으로 추가 조사는 물론 관계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에서 원안위의 규제 실패도 확실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관계자는 물론 한빛원전 책임자와 잘못된 인사로 사고를 유발한 한수원 사장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1호기 사건은 영광군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가장 안전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원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인식이 우려된다. 1호기 사건은 확실하게 따지고, 산자부와 원안위는 물론 한수원과 한빛원전 관계자들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