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지원보단 가교역할, 주민 적극성 중요

일본 마을공동체 정책 연재는 이번 시사점 및 접목사항을 마지막으로 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일본의 성공사례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행정적 지원이 아닌 민·관이 서로 협력해 만들어 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은 재정·교육적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은 사업구상부터 계획까지 자주적으로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교역할의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조사연구도 시급하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13개의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 중이다. 중간조직 지원체계의 경우 △1단계는 잠재적 관심층으로 공동체 활동은 없으나 마을공동체 설립, 활동계획 등 초보강의를 제공한다. △2단계 관심층에는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스텝업 강좌 및 활동 실력 상승 학습회 등을 실시한다. △3단계 활동층에는 공모형 사업 진행, 마을공동체 연구,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지원정책 또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관심도에 맞는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광군의 경우 12개 마을공동체가 활동 중인 가운데 최근 전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11월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노후주택을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에 나선 일본 사례도 중요하다. 아만토마을의 경우 120년 된 노후주택을 개조해 만든 주민거점 공간에서 마을공동체가 시작됐다. 노후주택을 철거 대신 리모델링해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없앴다. 구도심 낙후지역이었던 아만토마을 인근에는 현재 30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노후주택과 점포를 활용한 주민거점 공간 마련과 마을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는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한다.

이외 나라현은 골목길마다 물길을 만들어 비가와도 통행 불편이 없도록 했고, 모치이도노 전통시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가위치 표기 및 판매 품목을 사진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과 기존 도로를 유지한 채 통행자를 위한 자전거 도로설치(교토),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제도 및 지역 전반에 별도의 주차공간 설치(오사카) 등은 접목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보고서 인구일자리정책실 김가행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