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협의해 세부계획 수립·추진 긍정적 답변

범군민대책위가 총리실 등 정부를 찾아 한빛원전 현안문제의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국무총리실, 산업부 및 원안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현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해 범대위 박용구(번영회) 홍일성(이장단) 황대권(공동행동) 정길수(농대위) 서재창(수대위) 공동위원장과 실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이날 한빛 1호기 원자로출력 급등사고를 총체적 관리부실과 규제실패로 규정하며 3호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실패, 화재 6건, 157cm 깊이 및 200여개의 격납건물 구멍 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등을 설명하며 주민불안감 증폭과 원전 안전성 신뢰 저하 등 안전현안(박응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와 상부돔 조사 등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 안전대책(김용국)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투입한 한빛 1호기 사건 관련 민관대책위 활동 과정에 원안위의 일방적 조사결과 발표를 지적하기도 했다. 3·4호기 건설당시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진행한 부실시공에 대한 정부·한수원의 대 군민 사과와 진상조사 및 시공사 책임규명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수많은 사고·고장 가동정지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피해와 투자유치 및 인구늘리기 정책 차질, 세수입 손실 등 직간접 피해 등 지역현안(김관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수입 감소 약 2,000억원 보상 및 유무형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대책 수립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처벌규정, 손해배상, 지자체에 안전규제 일부이관 등 원안위 규제혁신안과 사고나 고장,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원전 정지 후 재가동시에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안, 주민들의 안전 참여활동 보장, 안전성확보 품질 대혁신 기구설치, 감시기구 등 제도개선(황대권)도 요구했다.

특히 지역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을 정부차원에서 구성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한빛원전 안전대책 및 지역현안과 제도개선 전반 사항을 지역과 협의해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