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과 원전 폐로 등 대응방안 마련차

영광군 강영구 부군수 및 공무원과 하기억·박연숙 군의원으로 구성(16명)된 연수단이 지난 9월 2일까지 8일간 원전·풍력 세원 발굴과 한빛 1·2호기 폐로 대응방안 및 천일염 산업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생산지역, 생나제르 해상풍력단지, 노정 슈흐 센느 원전과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해체지역을 다녀왔다.

#원전폐로 후 풍력산업화= 연수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독일은 기본전력을 원전에서 화력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은 기존보다 23%나 인상됐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경우 폐로 후 고용승계 및 원전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정부지원이 뒤따르면서 해체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배수로를 항구로 만들어 해상풍력단지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중간저장시설 계획이 무산돼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난제이다. 영광지역과 유사하지만 환경이 달라 세부적 방식은 달리해야 하며 풍력에 과세 모델 도입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프랑스·독일 원전 과세제도= 프랑스는 전력의 77%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2035년까지 50%로 낮추고 신재생을 4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원은 원자력시설세, 발전시설세, 원자력안전기구 재정지원세 등 적극적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세는 원전 외 관련 시설도 포함한다. 시설세는 발전량에 부과하는 우리와 달리 시설 규모로 과세해 원전을 장기간 정지해도 감소가 없다. 탈원전 독일은 핵폐기물 처리 부담금 중심이며, 2011년 과세하던 핵연료세는 2017년 폐지했다. 폐로비용 등 처리·저장 부담금은 국내와 유사한 충당금 적립식에서 기금으로 전환해 2026년까지 236억 유로, 한화 약 31조원을 출연토록 했다.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세계적 명성의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은 한때 정제염 대량 생산으로 침체기를 맞으며 휴양지로 개발될 위기에 처했으나 염부들의 반대로 1972년 생산자조합이 설립돼 전통 소금장인 양성 등을 추진했다. 현재 면적은 영광군 염전의 4배이나 연간 생산량은 영광의 절반 수준인 약 2만톤이다. 반면, 가격은 약 10배 정도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된다. 국내 장판식 염전과는 달리 토판염인 이곳의 명성은 전통방식과 환경보존에 있다. 람사르 보호지역으로도 지정돼 자연환경과 천일염 생산 체험객이 줄을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