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산부터 적용했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의 목표가격이 해를 넘겨 10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새로 결정하는데 80kg 한 가마 당 18만 8천 원이었던 기존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에 적용되고 그 역할을 끝냈다.

무엇보다 새로운 목표가격은 정상대로라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결정됐어야 하는데 직불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영세소농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가 지난번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도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같은 지연 이유는 일차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목표가격의 접점을 찾지 못해서이다. 쌀 80kg 한가마당 목표가격으로 여당 측은 21만 4천 원을 제시한데 반해 야당은 22만 6천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 해양수산 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쌀 목표가격을 20만 6천원~22만 6천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목표가격 하한선이 이전의 20만 6천 원에서 21만 4천 원으로 상향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진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목표가격 결정 지연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목표가격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외에도 수확기 산지 쌀값 형성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변동 직불제가 사라지더라도 산지 쌀값의 기준 역할을 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최저 임금이나 생산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쌀값 지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도 목표가격 결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하는데 정부, 여당이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길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은 이를 분리해 보다 손쉬운 목표가격부터 결정해야 한다.

더욱이 여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하루빨리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기 바란다. 목표가격이 생산비 등을 감안 농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