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발전정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원전지원사업비도 갈수록 줄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제104차 지역위원회를 열고 2020년 영광군이 집행할 한빛원전 기본지원사업비와 원전 측이 집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심의·협의했다.

우선 군이 집행하는 내년 기본지원금은 71억1,500만원으로 이중 한수원 전기요금지원사업비 18억을 제외한 뒤 지역 간 배분율(86.2%:13.7%)에 따라 영광군에 45억8,200만원, 고창군에 7억3,300만원을 배정한다. 이는 전년대비 영광군 배분액만 16억7,000만원이 줄었다.

지원금 규모가 줄면서 사업자체도 육영사업 6건에 7억7,800만원, 소득증대사업 3건에 21억2,900만원, 공공·사회복지사업 26건에 16억7,500만원 등 전체 사업은 35건이다.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70%를 배분하는 규정에 따라 홍농읍 22억4,600만원(49%), 백수읍과 법성면 각각 4억8,100만원(10.5%)씩을 배분하면 11개 읍면중 나머지 8개 지역은 13억7,400만원(30%) 뿐이다.

한빛원전이 집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보류돼 명확한 사업내역은 알수 없지만 비슷한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60여건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억8,500만원으로 이중 영광군 배분액은 6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때 기본사업비만 100억원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기본 및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모두 합해도 100억원(전기료 외)을 겨우 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원사업비 하락은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 등 다수호기의 장기간 발전정지에 따른 발전량 감소가 원인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0.5원/kwh) 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잦은 고장으로 발전소 정지가 잇따르고 지난해에는 계획예방정비까지 겹치면서 원전 6개 호기중 4개가 동시정지 되기도 했다. 특히, 격납건물 구멍과 내부철판 부식 문제 등으로 2017년 5월부터 890일째 최장기간 정지 중인 한빛 4호기를 비롯해 3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532일째 정지 중이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정비 착수 후 올 5월 재가동 준비 중 열출력급등 사건으로 433일째 멈춰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 내 발전량은 2010년 최고치인 507억kwh에서 2012년 464억kwh, 2017년 379억kwh, 2018년 298억kwh, 그리고 10월22일 기준 184억kwh로 급락하는 등 올해는 최악의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다. 갈수록 하향세를 보이는 원전지원금은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2021년 급락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