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검토위 지역사회 배제 반발 여전

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 구성 불가 재확인

사용후핵연료가 쌓일수록 다급한 것은 정부와 원전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비해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부지조차 못하는 실정이 장기화되자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시설을 짓는 방안 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앞선 정부에서 이미 한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했었지만 원전소재 지자체 반발로 무산된 후 현 정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 기능의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었다.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식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전 기구가 바로 재검토준비위원회였다. 준비위는 활동을 통해 영구처분시설 원전지역 배제, 지역 의결권과 거부권 보장, 영구처분 시설 등 중장기 로드맵 후 임시저장 공론화,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원전 소재 지자체 각 1명 포함 등의 방안을 집약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지역 대표가 배제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반영되질 않은 채 지난 5월 재검토위 출범이 예고됐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한빛원전고준위핵폐기물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출범 당일인 529일 상경해 규탄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반발했다.

지역 반발 속에서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원전소재 지자체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지역의견 수렴 역할을 대신할 주민대표 10인 이내의 지역실행기구구성을 829일까지 요청했다. 이마저도 당초 준비단계에서는 20명 내외로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반토막 났다.

이에 군의원 8명과 부군수, 범대위 등으로 구성된 지역 공대위는 지난 821일 제 8차 회의를 통해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역실행기구 구성 논의가 의미 없다며 사실상 구성을 반대했다.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제출해도 준비위원회 사례처럼 재검토위원회가 이를 배제할 경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원전소재 시군의회협의체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재론되면서 5일 영광군의회가 지역실행기구 구성여부를 논의했지만 불가 방침만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10월말)1호기 1,713다발(81.4%), 2호기 1,335다발(63.6%), 3호기 911다발(81.0%), 4호기 983다발(87.4%), 5호기 781다발(61.0%), 6호기 782다발(61.1%) 등 총 저장가능용량 9,017다발 중 6,505다발(72.1%)2024~2026년 포화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10월말 / 단위:다발)

호기

설계용량

저장용량

실저장량

1

2,262

2,105

1,713 / 81.4%

2

2,257

2,100

1,335 / 63.6%

3

1,302

1,125

911 / 81.0%

4

1,302

1,125

983 / 87.4%

5

1,458

1,281

781 / 61.0%

6

1,458

1,281

782 / 61.1%

총량

10,039

9,017

6,505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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