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재생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지역경제순환 지표의 도입과 관련사업의 추진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를 현황을 평가하는 수단은 지역경제규모를 측정하는 지역경제성장(GRDP)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자립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화폐적 지역발전과 관련된 지표이다. 일본 동북부의 히가시오미시는 지역회계를 도입, 지역경제의 순환 정도를 측정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산업별부가가치 4463억엔중 소비 682억엔, 에너지구입 332억엔, 투자 0.5억엔 유출되었다.

일본의 행복경제사회연구소 에다히로 준코는 지역경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 국가, 광역 단위에서 만드는 산업연관표를 지방정부도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홋카이도 시모카와시에 적용하여 매년 13억 엔의 에너지 지출을 확인했고 지역의 잠재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수백만 엔의 누수를 막았다고 한다.

지역경제의 순환을 평가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업은 로컬푸드이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역외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의 구입이다. 에너지자립을 위한 로컬에너지 사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식량과 에너지는 재난의 상황에서 지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건강한 인구구조와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 교육에서부터 이러한 진로교육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완주군은 로컬에듀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로컬 3종세트, 로컬푸드, 로컬에너지, 로컬에듀가 필요하다.

농촌의 소비지출이 늘었고 지가의 상승으로 젊은 귀농인구가 농사만으로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미 많은 귀농가구는 겸업을 선택하고 있다. 귀농 인구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면서 공동체를 육성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도 필요하다. 귀농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자립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로컬푸드, 로컬에너지, 마을교육공동체,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을 통해 지역자립 경제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대부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추진된다. 농촌사회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격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은 많아졌지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은 부족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은 없다. 부처의 칸막이와 성과주의에 의해 사업의 결과물이 명확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처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평생교육 등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지역사회가 분야별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소진하고 더 나아가 갈등이 야기되어 상호간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일을 막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협치에 대응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상주다움’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 지역공간구조의 개편

적절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에 따라 구분되었던 지역의 공간체계는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의해 무너졌다. 예전에 한 마을의 인구도 살지 않는 면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이는 인구규모가 적절치 않는 지역까지 행정서비스를 파견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개의 면을 묶어 구역화하고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소도읍과 이 구역의 거점에서 인구규모에 따라 적절한 생활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구조 개편에 맞추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해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대중교통은 매우 열악하여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중심지역인 도심에서 거점까지는 간선 교통수단을 통해 연결하고 구역 내에서는 거점을 시종으로 구역 내에서 마을을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가 적은 마을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체계에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지역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최근 가장 보편회돤 방법은 중간지원조직의 활용이다. 하지만 현재 분야별로 조직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업지원조직에 가깝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을 향해 서있기 보다 정부를 항해 서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을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또한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역량을 높이고 주민을 조직하는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의 활동가를 지역내부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공간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구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매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시민자산화와 공동체금융의 마련

칼폴포라니는 금융과 토지를 자본주의의 악마의 맷돌이라 하였다. 즉 돌기만 하면 돈이 돈을 만드는 기반이 금융과 토지이고 자본주의는 이를 사유화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활동 거점이 될 수 있는 토지와 공간을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시민자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의 경우 시민자산화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먼서 2011년 지역화기본법(Localism Act)를 통해 시민자산화가 가능한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지만 민간위탁, 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와 공간을 지역사회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함으로서 역외 자본의 토지 소유에 의한 자본유출을 막고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사회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지역의 경우 자본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사회적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협 및 신협과 같은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지역공동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시민자산화로 확보된 토지와 이러한 금융이 연계된다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다.

■ 도농간의 사회적 연대

대도시의 경우 지역재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자립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소지역간 순환을 도모하기는 너무 비대해졌으며 너무 밀집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 대도시는 지역재생을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시작해야 한다. 농촌의 입장에도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농간의 연계를 제약하는 요소는 도시와 농촌간의 물리적 거리이다.

농촌의 입장에서 이 물리적 거리는 농촌발전의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며 농촌간의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기도 하다. 도시와 농촌은 현재 시장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장에서 물리적 거리는 곧 비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방식으로 이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 거리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줄이는 것을 ‘사회적 축지법’이라 하고 도시의 지방정부와 농촌의 지방정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시가 충남 논산시, 전북 영암군과 각작 협약을 맺고 도농연대사업을 시작했으나 각 지자체는 농업, 식품, 주거, 일자리 등이 연계된 사업이어서 칸막이 행정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고 도시 지자체는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담감과 농촌 지자체는 단순히 귀농사업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대외협력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학교급식을 농촌 지자체가 공급하고 양 지역의 주민공동체 조직이 교류하는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강동구가 전북 완주군과 관악구가 경북 상주시와 협약을 맺는 등 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더 많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학교급식과 공동체간 교류를 넘어서 인구이동과 주거, 일자리 분야까지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 마무리

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다양하면 안정하다’이다. 열대림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이 다양성만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보고이다. 화폐적 발전 모델이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고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높으면 이 다양성에 의지해야 한다.

장회익은 그의 책, 『과학과 메타과학』에서 다양한 표현형을 잠재하고 있는 유전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물종을 진화하게 한다는 진화론은 사회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합성이 있는 이론이라면서 다양성이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까지 지역개발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기계의 일개 부품처럼 기능하였다. 이 경우 지역에서 만들어낸 성과는 부분으로서 단순한 기계적인 합이 전체가 된다. 하지만 물리학자 러플린이 그의 책, 『새로운 우주, 다시 쓰는 물리학』에서 지적한 것처럼 생명체는 부분합의 단순한 합이 전체가 되지 않는다. 항상 전체는 부분합보다 크다. 이는 생명의 본질은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고 풍족하지 않는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면 이는 지역이 자신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발전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종이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한 방법이다. 생명의 원리와 자연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재생이 그 답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