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직불제 개편 반대 시위

트랙터 몰고 영광읍내 돌아 군청까지 행진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농업인의 날정작 농민들은 농기계를 몰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

영광군농민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발해 지난 11일 오전 10시 농작업에 사용하는 대형트랙터 10여대를 몰고 영광읍 만남의 광장에 집결했다. 입동이 지나 쌀쌀한데다 간간히 비까지 뿌리는 날씨에도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무효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형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직불제 개악저지깃발 등을 단 대형 트랙터를 몰고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영광공고-버스터미널사거리-한전로타리-기독병원-해룡고-학정로타리-물무로-우체국사거리를 돌아 군청 앞까지 행진했다. 비슷한 시각 전국 곳곳에서도 이 같은 농기계 반납 시위가 벌어졌다.

군청 앞도로에 집결한 농민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농가주의 평균 연령 68, 농지의 부재지주 소유 52%, 소작 농민 60% 등으로 사람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참담한 농업 현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98%2010년 이명박 정부 4.4%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없는데도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함께 대책으로 발표한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지라며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토막나 이는 대책이 아닌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농민들의 반발에 포기한 변동직불제 폐지는 수매제 폐지 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생존권을 건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지역사회에 정부의 농업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한 이날 농기계 시가지 행진 시위는 김준성 군수와 장영진·김병원·임영민 의원의 격려 방문 등이 이어지며 정오를 넘겨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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