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 도미노 우려, 쌀값 안정화에 주력해야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농업과 농업인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지난 25년간 유지하던 개도국 지위 포기는 관세와 직결된다.

국내 쌀값의 4분의 1수준인 중국·미국산 수입쌀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51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다. 국내 주요언론 등은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쌀 관세율이 393%로 조정되고 고추는 270%에서 207%,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는 등 8대 주요 기초농산물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농업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인 고정·변동직불금 등 연간 1조5,000억 가량의 농업 보조총액(AMS)도 반 토막 날 것으로 내다 봤다.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율 154% 등 기초농산물 관세율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로 인해 농업 경영수지가 떨어지면 농사짓는 농민이 사라지고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져 농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농민단체들은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로 쌀 외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해 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상태인데도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 산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진국으로 오인해 공업에 농업을 희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변동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을 도입하는 직불제 개편안이다. 현행 직불제는 고정지급 외에 목표가격을 정하고 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으나 공급과잉과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쌀과 대규모 농가에 편중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2017년 1ha미만 쌀 농가(72%)는 직불금의 29%를 수령한 반면 3ha 이상(7%)이 38%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익형은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고정·변동·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해 쌀농가에 81%가 집중된 직불금을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한다. 또한, 대농에게 유리한 면적비례 대신 소규모 농가에게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쌀 중심에서 타작물까지, 대농에서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논리다. 개편으로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한 쌀 가격 안정을 기대하되 대농을 위해 적정가격대 설정 후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을 방출해 조정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도 마련한다. 하지만, 쌀 값 폭락 부담은 늘고 쌀 농업이 타작물로 전환된 만큼 해당 작목의 도미노 폭락 등 부작용도 우려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병행이나 변동제 유지와 강력한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