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협의회, 농업발전기금 출연 결정

WTO 개도국 포기 관련 대응방안도 협의

<>영광군이 태풍 피해벼 대책에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등 WTO 대책도 구체화 했다.

영광군은 13일 오후 4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농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를 열고 태풍 피해벼 보전 방안 및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최근 농업분야 현안사안을 협의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태풍 피해벼 대책으로 영광쌀 미질 강화에 필요한 45,000만원과 피해벼 매입 보전액 55,000만원(가마당 2~3,000) 등 총 10억원을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벼 수확기를 맞아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흑수·백수를 비롯해 수발아 등의 피해가 다발해 영광쌀 미질하락 및 유통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태풍 피해벼를 전량을 수매하기로 결정했지만 5,000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공비축미 3등급과 피해벼 A등급 사이 놓인 벼를 가진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통합RPC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영광지역 총 생산 물량의 60%38,000톤을 수매해야 하는 RPC측에 피해벼가 몰려 영광쌀 미질하락은 물론 RPC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RPC 측은 지난 2016년 유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20여억원의 소요 예산을 추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분담비율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다행히, 이날 농업기금으로 50% 정도를 지원키로 하면서 사태 수습에 한발 나아간 셈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WTO 개도국 포기에 대비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농어민공익수당과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에게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연간 2차례에 걸쳐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WTO 개도국 포기로 직불제가 개편되면 벼 농사가 타작물로 전환되 가격 폭락 현상이 다발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농산물 가격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추, 양파, 대파 등 주요농산물이 미리 정한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제도를 개선 시행하며, 올해처럼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피해에 대응한 전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유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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