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350MW급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주장이 뜨겁다. 최근 안마도·송이도 인근 해역에 건설 예정인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 찬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양측 찬반입장이 워낙 확고해 장기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광신문은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측의 주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 기후변화 위기에 앞장서다

정맹화/ 명운산업개발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상무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를 이미 오래전에 제기 했었다. 지구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전보다 이미 1도가 상승하여 현재 지구상에는 기온 이변으로 인한 지진과 해일, 대폭우와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115일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는 전세계 153개국 11000명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명백하게 기후 위기에 직면했음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선언문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6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 첫번째가 화석에너지를 청정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청정 재생에너지원들 중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단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 보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30일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인을 포함한 5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패널간 논의된 사항이나 주민들로부터의 개별 의견들은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사업과 달리개발단계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해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도서()지역의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야 할 사항이며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도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0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2.9%~3.2%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2017년 연간 70% 후반을 기록하던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20193분기 21.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설투자의 감소가 경기 부진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한 국내 최초의 300MW이상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7조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개월 동안의 건설단계와 20년 이상 운영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는 지역경제와 상생만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첫째, 착공 후 건설단계에서는 연인원 5~1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단계에서는 하부구조물 및 풍력발전기설치, 송배전 케이블 포설, 육상개폐소 및 변전소 건설, 풍력발전단지 운영센터 건립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대한 주변 지역에서 수급함과 동시에 풍력발전단지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기자재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급 조성함으로써 크게는 국내 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운영단계에서는 상시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인력양성센터를 개설,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본 해상풍력발전단지 뿐 아니라 장차 국내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진출 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본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영광군 내 산업단지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간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풍력발전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한 관내의 항만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서비스 전진기지화를 통한 지역 산업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넷째, 어업인들과의 지속적 교감을 통한 실질적인 해당 구역 어업인 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상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가적 상생의 방안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및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증대에 기여하며, 어구지원 및 어업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역 어업인의 수익증대 및 다시금 청정 칠산어장의 명성을 되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도서()지역의 에너지자립화 추진, 관광상품 개발 및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누구나 다시 찿고 싶은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은 앞으로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걸음을 내 디뎠으며, 본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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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환경을 파괴한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황용민 영광군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재 정부 신에너지재생 2030계획에 입각하여 영광군 관내에 산자부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가 무려 7개소 총 발전 용량 925.78MW에 달하며 낙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군은 본래 굴비의 본고장으로 서해안 일대 어업의 중심지였으나, 한빛원전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예전의 위명에 비하면 축소되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풍력발전 건설예정지인 칠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3개년 평균 8,500TON, 91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수협 위판자료 기준)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또한 연평균 4천여척에 달한다(어선안전조업국 자료 기준). 이처럼 칠산 앞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영광군 산업을 이끌어 가는 산업의 한 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칠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발전기 건설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는 전혀 도외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 나가고 있다. 그 예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지역이 특정 지선이 아닌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송이도·안마도 주민 몇 십 명의 동의를 얻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냈으며, 공청회에 앞선 설명회 또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업인과 주민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가운데 독보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명운산업개발의 낙월해상풍력발전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간한 해상풍력발전 가이드북 및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는 태안을 보더라도 사업 초기단계에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당시 어업인들이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과 소통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서 밝혀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내용도 많은 문제가 있다. 수산업 및 어류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제 어장시기가 아닌 비수기에 단 4일 실시해놓고, 이를 근거로 어로활동이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기술했으며, 부유사나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현재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92년도 기준점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술이 되는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과연 올바른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이 해상풍력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는가?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남해안풍력발전 실증단지의 사례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고 해저선로가 설치되면 그 일대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이는 곧 조업구역 축소를 의미하며, 이미 한빛원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격이다.

낙월해상풍력 건설 예정지역의 경우 해수부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2등급 지역 및 연안해역 해상교통 현황도 상 닻자망 조업이 왕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지역이나 풍력발전관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해수부, 영광군 그리고 명운산업개발 모두 이를 외면하고 어업인을 배제한 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이제까지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의견 조회시 어업인을 배제한 채 수용성이 좋다고 수차례 의견을 보내는 한편, 계측기 및 해상타워 건설시에도 조업하는 어업인의 의견 수렴도 없이 수차례 허가를 내준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몇 개월간 수차례 어업인들이 이를 항의하고, 1030일 영광군수와의 면담 당시에도 낙월해상풍력발전 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 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업인들이 밝혔으나, 해당 사안은 어쩔 수 없다며 허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발전 추진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이는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해상풍력발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지자체의 한축인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라며, 특정이익을 위해 후세에 물려줄 수산 환경을 파괴한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김희식· 김창우· 황용민(영광군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명일(어촌계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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