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4일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규제혁신 평가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2017년(최우수상)과 2018년(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제출하여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수상에 한 몫을 차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이 시 단위 지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