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육아환경 종합대책 강조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본지 보도와 연관된 출산정책을 군정질문한 군의회 임영민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봤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열린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앞두고 집행부 사정에 따라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금 실태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질문했다.

질문의 핵심은 영광군이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육비, 출산축하 용품, 결혼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정책 시행에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2020년에도 약 36억원이 소요돼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사후관리 보완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자의 실거주 확인 및 점검여부와 함께 분기별 혹은 반기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사실 확인 등 실태점검과 향후 관리대책과 함께 지원금 수령 후 전출 등으로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도 질문했다.

특히, 군정질문 이틀 전 만난 임 의원은 영광군의 인구정책에 허점이 많던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과도기 단계라며 내년부터는 일시금을 줄이고 월별 지원기간을 늘리는 등 일부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개선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현황과 그 실태를 면밀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을 하되 마을별 이장들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지원금 중 첫 50만원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첫 일시금과 월지원금의 50%를 영광상품권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출산 시 주는 첫 일시금 외에 나머지를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학자금 형태로 지원했던 과거 방식 재도입도 지역 내 실거주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산 지원금과 별도로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육아·보육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임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영광에서 머물며 살 수 있는 저변, 즉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늘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