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월 11:52
> 뉴스 > 특별기획
     
“영광의 구석구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성대/ 정치평론가, 컬럼니스트
2020년 01월 06일 (월) 10:45:2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이다. 415일로 예정돼 있다. 오랜 시간의 논쟁 끝에 지난 해 말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뜻있는 후보자들은 벌써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202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4월 총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2020년은 4·19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성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해인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60년 전의 4·19혁명은 수많은 학생들의 피의 댓가였다.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으나 비전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다. 호시탐탐 정권을 노리던 군부 엘리트들에게 1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라기보다 빼앗긴 혁명이다. 4·19의 비운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비원을 더욱 오래도록 간직하게 하는 힘이었다.

4·19혁명이 있은 지 20년 만인 1980년에 5·18항쟁이 발발했다. 4·19혁명을 빼앗아갔던 군부세력의 후예들이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짓밟았다. 20년에 걸친 군부독재 정권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광주는 마침내 처참한 진압을 피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혁명의 디딤돌이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영광 출신의 고 박관현 열사(1953~1982)를 잊을 수 없다. 박열사는 5·18 직전까지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과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다.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통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다가 아깝게 요절하고 말았다. 박열사의 정신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투쟁 정신이며, 민주주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5·18 이후 박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19876월의 민주화 항쟁이었다. 마침내 군부독재자들의 항복을 받아내 민주주의 헌법을 쟁취하고,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2020년은 탄핵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지 3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 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정착되고, 성숙하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탄핵을 통해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통상적인 정권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서둘러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전임 박근혜정부의 국정문란 사태를 종식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과제였다. 출범 초기 촛불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을 추진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현재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지율은 예전 같지 않고,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탄핵 트라우마가 정국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보수 정치세력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해결보다는 극단적인 초갈등정치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국 주도권도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세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의지는 보수야당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 여론의 분열에 부딪쳐 좌절하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타겟으로 삼아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검찰개혁 시도에 저항하는 내심을 드러냈다. 여당은 이러한 저항에 맞서 새로운 힘있는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거법을 매개로 소수야당과 힘을 합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은 미흡하고,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과 치열한 대립구도 하에서 올해 4월 총선이 치러진다. 멀리 대선과 지선을 내다보고 있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치열한 다툼은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 총선 결과는 국회 내 각 정당·정파들의 세력관계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 세력관계는 2022년의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올해 4월 총선은 첨예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관심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인지의 문제다.

최근의 정치적 갈등은 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잃은 보수세력들은 일부 극우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탄핵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념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를 종북 좌파세력이라고 한다든지, 친미·친일 대 친북·친중으로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만약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다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관심사는 지역주의의 상대적 약화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다.

과거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는 지역주의가 지배해 왔다. 군부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 부족을 호남을 희생양으로 한 지역주의로 돌파하려 한 영향이 크다. 호남민들은 주로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부독재자들의 정치적·경제적 차별정책에 고통을 겪었다. 심지어는 지역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이에 저항하는 것을 빌미로 마치 지역주의의 주범인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도 겪어야 했다. 최근 들어 지역주의는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호남민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와 역사왜곡을 통한 이미지 훼손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세 번째 관심사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분권주의의 대립이다.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에 이어 지역분권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노력을 글로벌 경쟁체제 하의 과도한 규제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아직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총선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찬성하는 세력이 승리한다면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은 일정 부분 힘을 잃을 것임에 틀림없다.

네 번째 관심사는 경제정책 분야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냐, 수출주도 성장론이냐의 문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성장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과거 수출주도 성장론에 대비되는 일종의 분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균형적인 분배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배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혁신성장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 보수정권의 수출주도 성장론이 결국은 재벌기업을 키우고 소득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가져온 것에 대한 진보정권의 반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증대와 혁신성장을 통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수출기업 중심의 경제활동 강화와 기업지원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영광지역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의 정치적 대표인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몇 가지 상식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선거제 하에서 영광지역만의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권력을 위임 받아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내용으로 유권자와 계약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가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인 것이다.

둘째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이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영광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문제일 수 있다.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현상이어서 한 분야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민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로 지역의 매력을 키워야 한다. 관광활성화를 통해 외부인구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구문제는 지역차원에서 답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난제이지만 우선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인적자원·물적자원·정보자원의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단시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지 여부가 지역의 적절한 정치지도자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지방분권화와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아직도 심각하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 용기를 바탕으로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 지방분권화와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는 없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 중앙정치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가려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 백수 해안도로의 아름다운 노을, 불갑사의 상사화, 모싯잎 떡과 굴비의 맛, 불교도래지의 역사유산 등 영광의 구석구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수료)

-() 한국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위원/ 교육연수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캠프 정책본부장

-광주 남구 감사담당관실 고충민원담당/고충조사담당/인권민원담당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보실장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

영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영광신문(http://www.y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영광신문 | 기사제보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편집규약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7번지 | ☎061-353-0880-0881 | fax 061-353-08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종진
등록번호(전남 아00220) | 등록연월일: 1997-02-27(창간) |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박용구
Copyright 2009 영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