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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에는 ① 이개호 국회의원
2020년 01월 13일 (월) 10:28:18 신창선 기자 press@ygnews.co.kr

늘 가슴 속 따뜻한 온기 품고 올바른 정치와 지역발전에 매진

방사성폐기물 저장료인 지역자원시설세부과 주력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활동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국회로 복귀해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쌀값 문제는 우리 농정현실을 항상 따라다니던 아픈 손가락과 같았기에 쌀값 안정에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수확기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2016129천원이던 수확기 산지 쌀값을 193천원까지 올렸고 현재까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쌀 목표가격을 214천원으로 13.8%로 올렸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여 17천억원 규모이던 직불금을 24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일정요건을 가진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씩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고 사상 첫 농업소득 4천만원 달성과 올해 농정예산 157700억 시대를 여는 등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입니다.

해마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이상기후로 채소 값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농업관측을 통해 농산물 재배면적과 작황 예측 등 생산량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와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농촌형 도시의 행정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 농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 임기 11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고 짧기도 짧아서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다면?

11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쌀값, 가축전염병 방역, 채소가격 폭락 등 다양한 농정 현안들을 대응하면서 하루하루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장관직을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응원과 격려,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정체로 활력을 잃고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이 가치를 바탕으로 찾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농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2년에 걸쳐 3,200명을 선발 지원하였고 양곡창고 등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춘 창업공간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밖에 동물보건사, 산림레포츠 지도사, 양곡관리사 등 신직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어 찾아오는 농업농촌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재선을 통해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실천을 위해 노력해온 걸로 아는데 소기의 성과들이 있다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성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담양군은 한국정원센터설치를 통한 한국형 정원의 저변확대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4.5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함평군은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정주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면 과제입니다. 광주형일자리사업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함평군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함평산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특구지정 및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탄력을 받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기반의 추가 구축을 통해 신산업 선점이 필요 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비 5억을 국회에서 증액한바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 관광, 서비스등의 융합이 필요한 만큼 배후단지 활성화 및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e-모빌리티가 국민 생활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성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심혈관센터유치 및 기능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최초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위한 국비 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장성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세부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영광군민들의 경제체감은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여론입니다. 특히 한빛원전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다면?

한빛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지역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를 해야 하지만 한빛 원전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시설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여서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2월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동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 각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1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정계도 조금씩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대변하는 대안신당 창당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민생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 그리고 2022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20대 국회를 통해서 보듯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 각종 민생·개혁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과반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물론, 2017년 대선에서 광주전남에서 지지세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민주당 지지기반이 온전히 복구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님이 희망하는 정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공자의 논어 편에 나오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한다라는 말입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도 화목하고 소인은 같은 생각을 가져도 화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은 사회내부 화합과 조화를 위해 불화와 혼란을 부치기는 소인의 세계와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며 그런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치 슬로건은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입니다. 정치인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 또한 결코 바뀔 수 없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한 길, 지역민들과 국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인’,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영광군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개호 새해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2017년 대선에서 광주·전남의 압승을 통한 문재인 정권 창출에 앞장섰고 대통령직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농림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4천만 원 시대를 여는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농정을 펼쳐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늘 가슴 속 따뜻한 온기를 품고 올바른 정치와 지역발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오랫동안 지속돼온 호남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와 안보 모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호남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문재인정부 탄생의 주역인 호남이 다시금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저 또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하나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뚝 선 저 이개호,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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