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정책효과 정밀분석 필요

전국 최고 출생아 증가 수를 기록한 지난해 영광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영광군은 지난해 말 결혼‧출산 통계 결과 전년 대비 결혼 57명, 출생아 수 167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2위인 경기도 시흥시 141명보다 26명이 더 많은 전국 1위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수도 5만3,852명으로 전년 대비 57.5%의 감소율 둔화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영광군 등의 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587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2010년 472명에서 매년 감소하며 2017년 360명까지 하락하다 2018년 겨우 411명으로 복귀했으며, 10년간 평균 출생 수는 44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만에 40.6%나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도 매년 –100명대에서 2013년부터는 -200명 선에 접어들었으나 지난해는 갑자기 92명으로 급증했고 전년 대비 격차 비율도 최대 –68%가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5.9% 수준으로 완화됐다. 영광군 전체 인구수 감소도 10년 전 –499명(0.9%)에서 잠시 좋아졌다가 2017년 –844명(1.5%), 2018년 –647명(1.2%)까지 매년 1% 넘게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275명(0.5%)에 불과했다. 인구감소가 둔화했다는 분석은 증명된 셈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종합 평가 1위 등 가시적인 성과라는 분석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출산·양육·청년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며 올해부터 셋째아 양육비를 2배나 인상해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인구정책에 주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려도 있다. 전입 대비 전출 비율이 더 높던 2012년(+6.6%) 출생아수가 늘었으며, 지난해 역시 최근 6년(평균 –8.2%) 내에 가장 격차(–3.8%)가 줄었다. 실거주자의 출산보다는 타지 거주자가 주소만 옮겨 외형적 수치만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읍면별 분석 결과 영광읍(73%)과 홍농읍(55%)을 제외한 군남(-343%), 염산(-315%), 묘량(-306%) 등 9개 지역이 출생 대비 사망 비율이 최고 3배가 넘는 등 심각했다. 전년 대비 인구수 감소 역시 영광·대마·불갑만 다소 늘고 8개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인 만큼 위장전입 여부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10년간 인구현황<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