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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로대책 무엇이 과제인가?
2020년 02월 10일 (월) 11:11:07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순차적으로 폐로된다. 지난 1986년과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12호기는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방침에 의해서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확고해 수명 연장이 이뤄질 분위기가 전무한 터라 가동정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지식인간의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국민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 존속찬성한다29.1%, ‘반대한다49.6%, ‘잘 모르겠다21.3%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약 20%나 높게 나타났다.

원전 존속 반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이다. 이중 원자력 발전은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가 55.5%이다. 다음이 경제성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24.4%이다.

원전 존속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약 80%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원전 대체 전력 공급방안에는 태양광발전(63.7%), 천연가스발전(18.4%), 조력발전(8.2%), 풍력발전(7%) 화력발전(2.7%)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원전 존속에 찬성 이유는 대안 부재가 28.2%, 국토의 효율적 이용 23.5%, 경제성 20.8%, 국가경쟁력으로 활용 20.1%로 나타났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독일은 2년 후면 원전을 모두 폐쇄하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대만에서도 제1호 원전의 폐로를 결정하고 25년간의 폐로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원전이 폐로되면 8년 이상 원전구역 오염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12년간 본격적인 원전시설 해체를 실시한다. 이후 3년간 원전 부지 방사능 측정을 거쳐 2년 동안 원전 부지의 복원 작업을 벌이는 과정을 걸쳐야 한다.

이 같은 폐로 작업은 한수원이 담당한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광군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빛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폐로에 따른 정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 유치가 가능한지 심층 분석해야 한다. 대마산단의 e-모빌리티 중점 육성은 물론 광주 빛그린국가산단과 연계하는 산업구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수해안도로를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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