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지원 2억 회수 불투명·저온창고 수사의뢰

전남도가 지난 7일 공개한 ‘2019년 영광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은 총 52건의 전라남도가 영광군정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돼 61명이 신분상 조치, 9억9,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중대 사안 2건에 해당된 3명은 징계를 받았으며, 기관경고 2건과 주의 15건, 개선 1건 등이 조치됐다. 재정 조치는 회수 3억1,400만원, 추징 또는 감액 3억1,900만원, 기타 3억6,200만원 등이며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주요 사안은 인사예고 없이 6급으로 승진임용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을 과다 선발하거나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의 인사조치 미실시를 비롯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 표창을 하거나 훈계·주의 등 감점 대상의 근무성적을 방치하고 채용 서류를 분실하기도 했다. 가짜석유 적발 과징금 2,500만원과 특정법인의 취득세 등 2억114만원을 부과 누락했으며, 타지역 이첩 자동차 과태료 등 2,942만원도 미부과했다. 국민여가캠핑장 화재보험 미가입 및 불법건축물 방치도 적발됐다.

특히, 법령 근거도 없는 드라마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모자라 완료 전 2억원을 지원하고 드라마가 방영되질 않았는데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계약해지 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도 미조치 했다. 전남도는 현재 지원금 반환 소송 중인 영광군을 기관 경고하고 제재 조치 및 제작지원금 2억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계약 이행 지연으로 3개월간 수의계약을 제한할 업체와 12건(1억2,97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의에 참석치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부정 지급했다. 7억8,000만원 규모의 농기계를 47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해 3,386만원을 낭비했으며, 해외연수 여비 30만원을 수수한 직원은 경징계 했다.

공동방제단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조사료 사일리지 보조금을 중량 대신 1롤당 일괄 적용해 2억9,300만원을 낭비했으며, 모싯잎송편 포장기계 관리와 경영체 보조금 관리도 소홀했다. 짓지 않은 저온창고를 허위로 보고한 보조사업자를 수사의뢰토록 하기도 했다. 게임산업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을 비롯해 위생교육 미 이수자 291명과 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제조·가공 업소 170개소의 과태료 부과 등을 방치했다. 현장 여건을 무시한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공사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표수 보강개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건축물 사용승인·축사 현대화사업 소홀 등도 적발했다.

이외 ‘읍면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와 ‘3代가 함께 걷는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수범사례로 발굴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걸쳐 지난해 11월27일까지 7일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