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의정실무 교육실시




영광군의회의 발주사업행정사무조사 결과 포장공사 문제점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고했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사진)는 지난 7일 2005년도 발주사업행정사


무조사 활동을 끝내고 13일 동안 열린 123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군의회는 이날 ‘2005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및 공공비축제 폐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신언창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군 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우리군 7대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의 전략개발담당을 관광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관광지 시설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의 사회체육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값 하락 등으로 희망을 잃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7만 군민의 의지를 모아 쌀 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및 공공비축제 폐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6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실무교육연찬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사 기법’ 등을 연수했다.








발주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요약)


1) 총 평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개선을 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기 시공된 부분의 이음새를 절단하고 신규포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시정․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향후 행정사무조사의 본 취지에 맞게 민원발생사업장, 부실사업장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2) 수범사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연도별로 사업구간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설치, 사업구간의 명확성을 기하여 사업장 비교조사에 용이하였음.


○군서면 매산2리 백동 농업용수로 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리불안전답 15㏊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은 대형관정 개발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무부서에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PE 용수관을 부설하여 불갑천의 용수를 펌핑하여 기존의 소규모 저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하여 최소사업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


3) 미흡한 점


○일부 발주사업 현장 확인시 안내가 소홀하였거나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수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안내 및 사업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실과별지적사항


○총 14건


○공통(2건) 문화관광과(1건) 해양수산과(2건) 지역경제과(1건) 건설과(4건) 재난안전관리과(2건) 농업기술센타(1건) 상하수도사업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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