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쌀농가 소득보전 무대책 결과 질타




강종만 도의원(영광 2)이 지난달 21일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전남도 농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역은 올해 자체 쌀농가 소득보전 지원금액을 이미 책정했는데 전남도는 아직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질타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남지역 쌀 재배면적은 21만8천여ha로 전국 최고이지만, 도 자체 쌀농사 소득보전 지원금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이나 경북보다 뒤쳐졌다는 것.


 


 12월 말께 추경예산으로 세워지는 쌀농가 소득보전 지원금의 경우 전남도가 지난 2003년과 2004년 각각 도비 100억원을 들여 시군비 포함 총 25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16만여ha의 전북은 지난 2003년 도비 90억원을 포함, 426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이미 도비 120억원을 책정했으며, 15만4천ha의 경북은 2003년과 2004년 도비 60억을 포함 199억~20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산물벼에 대해 1가마(40kg들이)당 3천원 보전 계획을 세웠으나, 전남도는 아직까지 올해 지원 계획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북의 경우 ha당 12만원 보전에 대, 농도 전남도는 이보다 많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도에서 200억원의 지원예산을 배정하면 시군비까지 총 500억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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