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부족 후보자들이 돈으로 해결, 대책 필요하다

13일 치러진 6·13 지방선거가 사상 초유의 불법타락선거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무용론과 지방선거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선거로 인해 깊어진 주민들간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선거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선거를 보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한마디로 황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역대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법과 타락의 극치였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친인척은 물론이고 이웃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 잘 알 것이다"고 타락의 정도를 표현했다.

금번 선거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영광사회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선거기간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허탈해 하며 "돈을 쓰는 후보는 대부분 자질이 못 미치는 후보들로서 돈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불법을 저질렀으며 여기에 참석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도 똑같이 자질이 부족한 주민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가 이처럼 불법과 타락으로 치달은 이유에 대해 영광포럼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과열로 치달으면서 어느 정도 불법과 혼탁선거는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기초의원후보 까지도 몇천에서 수억원까지 써야하는 지방선거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며 지방선거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에 모후보측 관계자는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식 선거운동이 불법타락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측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가 가세하면서 선거가 과열되었다"고 꼬집으며 "관선시대에는 주민들간 갈등조장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돈을 쓴 후보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게 되어있는 만큼 당선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의 온갖 비리와 수백억대의 게이트 사건으로 국민들의 냉대속에서도 역대 선거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여 초반부터 후보자간 과열양상을 보여왔으며 또 월드컵과 농번기철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진 선거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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