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햅부 건전한 견제와 기능적 협력
지역중심 소비와 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 필요




ꊱ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소감과 2005년도 군의회의 운영방향은 ?



■ 2005년은 민선 3기 및 제4대 영광군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서 민선자치 및 제4대 영광군의회의 성패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 한해를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선 저는 2005년도 의회운영의 기본방향을 “견제와 균형의 자치행정 구현”에 두고 이를 위해 군민 본위의 봉사하는 의회상 실현, 기능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파트너십구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청렴과 양심을 지키는 도덕성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표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ꊲ 군의회 제4기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의장에 임하신지 7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반성해야 할 일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십시오



■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오랜 난관 끝에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착공되어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신 활력지역 선정 배제 등 원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을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 위하여 추진한「지역발전을 위한 범 군민 결의대회」에서 보여준 군

민의 결집된 역량은 영광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 찬반논쟁으로 인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기름값 파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의 위축, 쌀 재협상과 FTA협상 등 농산물 개방 확대 및 정부의 수매제도 폐지 등 농업의 위기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4대 영광군의회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군정수행의 견제자 및 동반자로서 영광군의회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영광군의회가 나아갈 바를 정확히 인식하여 무엇이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긴밀한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ꊳ 군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군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언급한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 축으로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존립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중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많은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추진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므로 의회의 견제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견제가 도가 지나쳐 집행에 대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해서 건전한 견제를 해왔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에 대한 공동책임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집행부와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상호 윈윈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ꊴ 또한 군 의회가 본연의 임무보다는 개인적 업무와 이익에 더 치중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



■ 군 의회는 주민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의원들로 구성된 여러분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결코 그러한 일은 없다고 단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초심을 되새기며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참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ꊵ 군의회가 독립적 업무수행과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지방의회협의체에서 의회사무과 공직자들의 별정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의견은 ?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회기 및 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운영의 자율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과 공직자들의 별정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의회직 신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보니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본업인 의원 보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직 신설은 여기서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점이 변수입니다. 의회직이 신설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일사 분란한 의회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지방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 따르게 될 것 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간에 교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전보가 쉽고 승진도 공무원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 별 문제가 없었지만 별도로 의회직이 생기면 집행부와의 교류가 불가능해 한 곳에서 수십년씩 근무해야 할 것이며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로 연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를 놓고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적 협력관계는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집행부의 유능한 직원들을 추천 ․ 임명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의회직 신설보다는 점차적으로 현재의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5급 1명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 직급을 6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그 수를 3~5명으로 늘려 분야별로 전문화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ꊶ 우리지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 이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민생경제를 외면한 채 당동벌이에만 매달리고 있는 중앙정치권, 고유가 및 약 달러의 지속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내경기 및 지역경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게는 모든 군민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생활로의 패턴 전환이 요구되며 크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우리 군정이 일시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반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7대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에너지관련 국가기관의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ꊷ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우리군은 6개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 공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군의 입지여건, 유치의 당위성, 유치관련 각종 인센티브 등을 개발하여 우리 군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라남도에서 공공기관이 배분될 경우 에너지관련 공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ꊸ 전라남도가 ‘신 전남발전 비젼과 전략’ 10대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과 ‘향토산업’, ‘해양문화관광산업육성’, ‘해양바이오’, ‘생물한방’, ‘조선산업 클러스터’,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부품소재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IT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영광군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위 답변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신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주변에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전국 에너지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환경포럼에서 주관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토론회를 우리 군에 유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ꊹ 영광원전이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군의회는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전은 어떻게 변해야 하며, 지역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영광원전도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분명 좋은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영광원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 지난 한해도 우리 군의회는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그 동안의 의정 경험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군민의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군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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