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지금 정부는 모럴 해저드(도덕의 해이) 못지않게, 오럴 해저드(입의 해이)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정부는 국론 분열과 혼란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라크 파병에 관한 열 가지 질의, 남북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에 나서 “미국이 한국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 후 거의 50일 동안 온 국민이 찬반으로 양분돼 혼란을 겪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유엔 결의만 기다리면서 국론 분열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일일이 언급하며“정부 고위 인사들이 파병과 관련해 중구난방으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 국론분열과 혼란을 오히려 조장했다”며 “지금 정부는 도덕의 해이 못지않게, 구강의 해이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남북한 관계에 대해 “정부의 남북 및 대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이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구상이 부족하며 ‘햇볕정책’의 열매를 따먹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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