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투자에 집중, 경기회복 기대
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 목표를 이루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을 위해 상반기중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초,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력을 흡수하는, 일자리 창출 예산의 60%를 1-4분기인 3월중으로 사용하고, 80%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상반기보다 12조5천억원 늘린 100조원(연간규모의 59%)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국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 성장률을 달성키 위한 일종의 긴급 수혈 대책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또 국공립학교 기숙사와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을 짓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2월 중에 세워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택지 325만평을 1분기 중에 지정하는 등 주택경기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하려던 계획은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 기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