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체 예산증가에 역주행, 소득보전 및 유통가공 예산 대폭 늘려야




영광군 전체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업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쌀 개방에 따른 지역 농업 살리기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지역농업네트워크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영광군 농정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 전체 예산은 2003년 1936억원에서 2004년 1996억원으로 소폭 증가, 이에 따라 농수산 개발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03년 510억원에서 04년 634억원으로 24.3%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03년 337억원에서 04년 276억원으로 약 6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감소는 전체 농정관리 예산 중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반조성 사업은 03년 55.6%에서 04년 57.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액으로 보면 약 2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2004년 영광군 농업 부문의 사업 예산을 식량작물, 원예, 축산, 임업 등 4개 품목에 대해 기반조성, 생산, 유통가공, 소득원 개발 등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분석에서도 기반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58.6%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쌀)의 경우 기반조성에 45.7%(59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유통가공에 2.3%(3억1백만원), 친환경 농업에 3백만원 투입되어 대조를 보였다. 원예에 있어서도 기반조성에 74.6%(62억3800만원), 유통가공 9.2%(7억7천만원)로 조사되었으며 그외 축산(35.9%), 임업(81.3%)등도 마찬가지로 기반조성 사업에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근 나주시는 소득보전 사업에 안성시는 유통가공 사업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 관계자는 "영광군은 농업예산을 인군 타 시군 평균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며 "기반 조성사업보다 소득보전이나 유통가공분야에 치중해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발표된 용역보고서는 영광군과 농협이 영광군 농업 전반의 평가와 재점검을 통해 지역 농업자원의 총체적 활용과 주체간 협력을 통한 영광군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해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 의뢰한 1차년도 최종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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