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일부예산 부적절 집행, 전면 감사 여론

영광군으로부터 57억원의 명문고 육성 지원금을 받은 해룡고가 지원금 집행과정에서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각종 탈법을 일삼은 것으 로 밝혀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서 나타나, 지원금 57억원 전반에 대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해룡고는 총 57억원의 지원금중 1억5900만원을 교원연구력제고비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이들 사용처가 대부분 교사들이 먹고 자는 식음료, 숙박비등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특정 교사들에게 예산항목에도 없는 야간학습 지도수당으로 부당 지급,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에 구성된 명문고 육성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 집행한 8개 항목 10억9980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원연구력제고비, 인성지도비, 특별활동 지원비등 6개 항목이 ``명문고 육성 취지에 합당한 투자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집행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도 명문고 육성사업계획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학습 지도수당을 3월부터 6월까지 교사 24명에게 연구력제고비에서 부당하게 879만5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9년 9월 1박2일 무주에서 가진 교직원 연수시 총 200만원의 비용중 차량임대 100만원과 통돼지 구입비 30만원등 식음료 구입에 100만원을 사용했다.



또 2000년 1월 고창 선운사 연수에서는 전체예산 190만원이 숙박비와 식비로 100%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월 연수에서는 400만원을 사용, 심지어 학교내 도서관에서 실시한 교직원 연수에서도 강사비 40만원 포함, 식비, 커피 구입등 총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더구나 특정 학생들을 위한 우열반 성격인 학습 심화반 방학중 감독 및 지도 수당으로 교사들에게 90여만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같은 명목으로 교사 27명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공사계약과정에서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하여야 함에도 1억4600여만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장비 구매계약과 5390만원의 종합정보시스템 공사를 특정업체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수의 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예산 절감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박모씨는 ¨감사 자료 곳곳에 허술한 점이 많았지만 심층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군에서 예산을 전도해 주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다, 형식에 치우친 감사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연수시에 식비 지출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지역업체 우대 차원에서 수의 계약했다”고 답변했지만 계약업체는 지역 업체가 아

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2001년 197호 지면을 통해 명문고 육성 지원금 집행절차의 공정성 결여와 주먹구구식 집행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당시 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실현대화 사업 시행시 조달가격 2만4천원인 랜카드를 7만8천원에 구입, 시중 유통마진을 포함하더라도 개당 5만원씩이나 비싸게 구입하여 총 995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회수조치 지시를 내렸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승인된 예산내에서는 집행 후 사후에 보고하고, 결제만 받는 등 학교측이 사안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 가능한 집행체계의 모순점에서 발생해 57억원 전반에 대한 재 감사시 무수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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