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10년 유예 발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돼 온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결과,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쌀 관세화 유예연장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에 통보 예정인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장 ▲2005년 의무수입물량 중 10% 시장 판매, 6년 뒤인 2010년까지 30%까지 늘리면서 2014년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한다 등이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협상 최종 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는 것은 무효¨라며 ¨정부는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이 자동관세화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연내협상 마무리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