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은 처분장 최적지가 아니다, 더이상 군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그래서 핵 폐기물을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식을 쓰는데, 이 경우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물질이 보관용기를 빠져 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으로 누출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암염층, 화강암 지층, 우주공간, 빙하, 바다에 처분하는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누구도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핵폐기물의 독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영구저장소와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입니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장은 임시저장소라 하더라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 백년의 땅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힘든데 수 억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의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은 절대로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 보다 무려 백만 배나 강한 독성의 방사성물질로 변합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연료풀에서 몇 십년간 식히지만 임시저장고에 옮길 때에도 여전히 온도는 높고 핵분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타오르고 있는 핵연료를 고속도로와 집 옆의 일반도로로 이동해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고준위 핵폐기장을 계획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무조건 믿으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한 과학자는 2001년 미국의 한 회의에서 한국 땅 어디에도 지하수 문제와 인구밀도 때문에 핵폐기장을 건설할 곳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핵 폐기장이 건설되었을 경우, 울진, 월성, 고리, 영광 4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해상으로 혹은 육로로 핵 폐기물이 이송될 것입니다. 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핵 폐기물의 이송은 2,000톤 이상의 배를 이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1,000톤 이상의 599척의 배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 폐기물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서도 이동합니다. 핵 폐기장이 건설되고 핵폐기물이 이동되면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평가에서도 영광은 중급정도의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적지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지역입니다. 파쇄대 지층이 발견되었으며 연안의 수심이 매우 낮습니다. 2,000톤급 배가 영광에 접근하고자 하더라도 24 ∼ 30km 바깥 지역에 정박해야 합니다. 이후 바지선으로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92년 4호기 건설당시 가압기를 운반하던 바지선에서 가압기가 바다에 빠지는 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400℃의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바지선으로 옮기는 도중 만약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고준위 핵 폐기물을 7시간 이내에 건져 내지 못하면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보다 100배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불가합니다. 영광 군민을 죽음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핵 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피폭당하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됩니다.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운동이며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한편, 핵폐기장 반대영광군민 대책위는 영광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영광군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유치위원회의 서명조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쾌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가동하여 자행한 2만 5천의 서명부에 드러난 비도덕성은 유치찬성 동의서에 그들의 주장'이라는 내용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핵폐기장 유치위의 찬성 동의서에는 첫째, 핵폐기장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그럴싸한 주장들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소위 '법률로 규정한 지원금의 확대', '11개 읍면 숙원사업 추진', '전기요금혜택 확대' 등이 그것인데 유치위는 이 주장들을 미끼로 영광군 11개 읍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인 이만오천의 서명인수를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위원회의 의도대로 군민의 여론이 유치찬성 쪽으로 반전되지 않자, 지난 7개월동안 음지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용지 공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민대책위원회에서 파악한 서명조작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령인의 서명
유치청원서 서명부 1272장 첫 페이지에 등재된 20명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가 유령인물인 경우
둘째, 이름은 영광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기요금 감면받는 것이라면서 서명하게 하는 행위
넷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지만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섯째, 한 사람의 필체로 기입하고 마을에 보관된 목도장을 일괄적으로 찍어버린 경우
여섯째, 거래처에 가서 무작정 부탁하는 경우 등
이렇듯 그들의 서명부는 책임질 수 없는 감언이설로 군민을 현혹한 유치위원회의 도덕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6월11일 청원서를 청원법6조 1항에 의거 보완하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 대책위원회에서 서명 허위조작을 제기하자마자 유치위는 청원을 취소했습니다. 영광군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며 신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광고했던 유치위원회가 그렇게도 급하게 청원을 취소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하고도 유치위는 21일 214명의로 재 청원하면서 허위조작된 만 1천여명의 서명부도 첨부하였는데, 취소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2만 1천여명을 첨부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지금도 허위조작된 2만1천여명 서명부의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214명의 명단 또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위서명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청원을 취소한 유치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공개되지 않는 청원에 대하여 어떻게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정부와 한수원(주)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영광지역에 유치했을 때 핵폐기물의 발생처 , 발생량, 수송방법, 저장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해 설명하는 일입니다. 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광군민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산업자원부)는 그동안 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유치지원본부를 두고 지역별로 유치지원사무소를 개설해 유치추진위원회를 두며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왔습니다. 한편,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확보에 주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01년 5월까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홍보위원의 위촉, 지역사무실운영과 홍보지원비로 1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소요하는 등 금전의 힘으로 지역민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어찌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얼마 전까지 군민분열을 염려해 핵폐기물 유치 찬반 논쟁을 수면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비도덕적인 금전 공략을 좌시할 수 없어 우리군내 500여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좌담회, 강연, 일본 로카쇼무라의 실상을 알리는 비디오 테이프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배후조종 사실과 핵페기물의 위험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군민을 우롱한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유치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할 작정입니다. 또한 유치위원회의 배후세력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원자력환경기술원) 관계자들이 더 이상 영광군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이제, 영광에서 핵폐기장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영광군 농민회장 이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