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황 10%이상 감소 쌀소득 보전제도 난황
특히 올 수확량이 지난해 42만3천8백석보다 최고 11.4% 줄어든 37만5천300석 안팍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실시한 산물벼 추곡수매결과 수매물량 32만7천4백가마 가운데 특등급이 1.4%(589가마) 1등급은 82.3%(32,504가마)등 1등급 이상이 83.7%로 지난해 96.3%보다 12.6%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반면 2등급은 지난해 3.51%인 반면 올해는 15.5%, 3등급은 지난해 0.19% 가, 올해는 0.8%에 달했다. 이처럼 올 벼품질이 크게 떨어진 것은 태풍 루사에 따른 벼 도복 및 흑백수 피해(6,274ha)가 많은데다 일조량도 전년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영광관내 벼 수확량도 지난해 보다 24만3천490가마(40kg) 줄어든 187만6천5백가마 안밖으로 예상되어 농가소득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수매량이 타 시군은 전부 감소되었지만 영광군만 작년에 비해 0.5% 증가, 32만8천980가마를 수매하게되어 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시행초기부터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농림부와 전남도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농민들이 이장들에게 논벼재배여부를 확인받아 신청서를 작성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주소지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농민부담액은 이전 5개년 쌀 가격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인 보전기준가격(2002년의 경우 15만82원) 기준 1ha당 4만7천180원이며, 정부부담은 2%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쌀 소득보전 정책은 생산비는 고사하고 매년 가격 하락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전혀 반영치 못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