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비방 유인물 배포, 고발에 따른 수사로 갈등 커져




지난해 11월 경주시로 확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지역내에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영광경찰은 특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착수, 당시 방폐장 유치 찬성단체인 ‘미래영광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 영경협) 소속 회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경찰은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이 특정당과 특정 인물들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과 방폐장 유치 실패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 주를 이룬 점, 특히 당시 미래영광경제살리기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다수가 책에 수록된 점을 들어 유치 찬성단체 소속 회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이들에 대해 가택수사까지 벌여 컴퓨터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영경협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영광의 미래를 위해 활동했던 회원들이 유치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진정 영광의 미래를 위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주민 화합에 우선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영광땅 태양을 가린 정당과 인물들’ 이란 제목으로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64쪽 분량의 책자와 복사본으로 되어 있는 괴문서는 ‘태양을 가린 영광의 여당, 영광의 인물들’을 머리말로 시작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영광경찰은 이 책의 내용이 특정당과 특정인물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가하면 제7장의 소제목이 ‘2006년 5월30일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자’로 되어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 지역 주민간 갈등을 골을 깊게 한 방폐장 문제는 지난해 11월 2일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89.5%의 찬성율을 보이며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지만 영광지역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어 주민 화합을 위한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용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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