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 현장을 찾아서 <1>

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견학을 위하여, 서울대 전 교수인 김정욱교수를 단장으로 한 운하반대교수모임,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정평 환경소위, 환경재단 등 20여명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5일까지 6박8일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교회의의 지원으로 독일을 다녀왔다. 일본의 핵사고 이후 탈 핵발전 논의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독일탈핵과 대안에너지로의 대전환 현장기를 4회 연재한다. 이번호는 베를린자유대학의 미란다슈로이어 교수를 중심으로 독일의 핵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게재한다

독일의 탈핵 결정은

국민들의 핵 발전 위험성 투쟁 결과

독일을 가기 전 먼저 우리나라의 전력통계와 독일의 전력통계를 비교하여 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로 우리의 2배인 독일이 우리나라보다도 전력을 적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2008년의 기준으로 한국이 8,423kw, 독일의 6,602kw로 우리가 약 1,800여kw를 더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002년 독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 6,258kw, 한국 6,362kw로 이미 2002년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안고 독일로 출발하였다.

6월 28일 서울을 출발하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베를린에 도착한 첫 느낌은 가로등이 많지 않아 밤에 도시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방문 면담하기로 한 베를린의 자유대학이나, 정부기관의 대부분이 섭씨 32~33도시 정도로 땀이 조금씩 나는 날씨임에도 전혀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시내 한복판의 건물도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보다는 정리가 잘된 낮은 건물위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었다. 건물들의 대부분은 단열을 위하여 2중창으로 되어있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구조였다.

베를린 자유대학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

“후쿠시마의 사고가 독일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날 베를린의 자유대학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만났다. 슈로이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에너지, 환경정책을 전공한 분으로 17인의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과 유럽연합 환경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슈로이어 교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독일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1983년 서울, 광주를 방문했고. 1987-8년쯤 한국 두 번째로 방문하였으며, 일본에서 5년 거주하였다”는 인사말과 함께 독일의 핵발전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슈로이어 교수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 독일은 1960년-1970년대 핵이 미래에너지, 클린에너지, 하이테크 에너지, 미래에 대한 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86년 체르노빌 사고는 매우 큰 영향이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왔다. 방사능 비, 우유, 음식물, 아이들 모래가 있는 놀이터 등에 대해 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다.

1970년대 반핵운동이 시작돼 내 뒷마당에 핵발전소 건설은 안된다는 님비운동을 시작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등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으며, 후크시마 사고 이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모가 있었다.

독일의 사용후 핵연료를 프랑스에서 재처리, 핵쓰레기가 독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핵쓰레기가 이동했는데. 지금은 반대데모 이후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고 독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핵쓰레기는 ‘골드레븐’에 핵폐기장이 있어서 거기서 핵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러나 지금은 최종 핵쓰레기 폐기장이 될 수 없다는 논쟁(고어레븐)이 일고 있는 상태다.

독일에서는 많은 엔지오가 강력하다. 반핵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지한다. 녹색당이 있어서 엔지오와 상당한 연대관계를 갖고 있다.

독일 녹색당. 1970년대에 시작. 반핵, 평화, 여성운동에서 뿌리가 있다. 녹색당 이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반핵, 평화, 여성운동이 매우 중요해졌다.

1998년에 녹색당이 적록연정으로 집권당이 되면서, 단계적 탈핵, 세금구조의 변화(노동부문에서 거둔 세금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로 재생가능에너지 힘을 실어줬다. 지금은 녹색당 8-9%밖에 안 되지만, 연립정부를 만들 정도가 된다.

지방선거에서, 16개 주가 있는데. 바덴과 뷔르템베르크(독일에서 제일 잘사는 2개주)는 기민당이 60년 동안 영향력이 있던 지역이었다. 주총리로 녹색당 출신이 탄생했다(사민당과 연합). 이것이 연방정부에서 엄청난 주목을 끌었다.

작년 10월에 기민당, 자유민주당이 집권당이었는데, 매우 인기없는 정책을 벌였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1998-2005년 SPD에서의 정책(요쉬카 피셔) ‘독일에서 핵에너지 2023까지 원전폐기’였는데, 2034년까지(12년 정도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 연장하게 되었다.

“오래된 7기와 기술적 결함 발견된 1기의 문을 닫아라”

“다른 핵발전소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폐쇄를 결정”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겔총리는 후쿠시마 이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인 에너지 윤리위원회 소집하였다. 그 구성 멤버로는 전문가그룹. 교회지도자, 천주교, 산업계, 학계, 정당 등 이였다. (독일 사람들은 정책은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반핵, 찬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은 하이테크 나라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은 독일과 같은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진 나라임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 사고의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수가 있다. 핵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보다 훨씬 큰 사고위험이 있다. 석탄사고나 가스사고도 있는 등 부작용이 다른 에너지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핵은 이웃, 지역, 국가, 심지어 지구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 핵폐기물. 핵 쓰레기를 후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느냐.

가동중인 핵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가? 모든 핵발전소가 과연 필요한가? 큰 에너지의 가격 인상없이 다른 에너지원이 있느냐를 검토하여 내린 답은 “이미 이용 가능한 다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문을 닫는 것이다”로 결론지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3개월 동안 7개의 오래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핵발전소 7기를 3개월 가동 중단했다. 3개월 동안 핵발전소를 문 닫았어도, 전력공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7기의 오래된 핵발전소와 2년 전에 문 닫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1기의 핵발전소의 문을 닫아라”이다. “다른 핵발전소도 2015년 · 2017년 · 2019년 3기, 2021년 3기, 2022년 3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슈로이어 윤리위원의 설명을 들었다.

슈로이어 윤리위원으로부터 들은 독일의 탈핵과 대안에너지로의 대전환 과정는 무엇보다도 독일국민들의 핵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지속적인 주민·시민사회, 전문가들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이를 이루어낸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다음일정인 바흐만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러 출발하였다.

이후 다음 일정으로는 바흐만 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연방환경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셀라콤플렉스, 포츠담 태양광 시민발전소, 생태연구소 마테스박사, 분투의 바이거교수 등의 면담 견학하였다. 다음일정의 견학과 면담내용은 계속하여 연재 하려고 한다.